[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일반 국민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도 자산 형성에 부정 영향을 받아서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큰손)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 주식에 상당 부분을 투자한 분들이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이 있다고 본다"며 "또 이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단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일반 명목세율은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60% 정도 되고, 명목상의 최고세율은 50%"라며 세계 2위 수준의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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