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노사법치 강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꼽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권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한 청년·고령자 대상 양질의 일자리 확대, 안전한 일터 조성 등도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 김문수 "노사법치 강화·노동약자 보호 최우선…노사정 하나 돼야"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우선 김 후보자는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면서 "이것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면서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임금체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년·고령자 일자리 확대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고령자도 일할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일하면서도 출산, 육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근로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면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 "즉시 사퇴해야" 야당 파상 공세…김문수 후보자 "전혀 생각 없어"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발언 및 뉴라이트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즉시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같은 당 이용우 김태선,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및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면서 "이미 후보자는 노동자, 여성, 청년 참사 유가족 등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인 발언들을 남발했다"고 꼬집었다. 

김태선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의 의자에 앉아서 인사 청문회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철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김 후보자는 정공법으로 헤쳐 나갔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말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점을 지적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겪어 나가는 데는 여야도 없고, 입법부와 행정부도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서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심지어 반노동의 대명사인 후보자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국력 낭비다. 40년, 30년, 20년 전 노동의 동지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좋은 기억만 남기고 물러나는 게 옳지 않겠냐"고 사퇴를 권고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우리는 후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다. 그냥 사퇴하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퇴할 생각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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