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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부와 '유족연금,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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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이전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제복 공무원 당연한 것이고 일반직 공무원도 대상"
"고위당정에서 물가 관련 논의…입법 통해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유족연금을 추서한 계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에 헌신한 분에 대한 예우 강화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한 대표는 "현재 유족 연금이 순직한 군인의 경우 추서된 계급이 아니라 이전의 계급대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족 연금을 추서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했다"며 "저희는 제도 시행 이전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같은 제복 공무원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재난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도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나라가 누구를 배출했는가 못지않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가가 그 나라의 품격과 수준을 말해준다"며 "국가가 어떤 분을 명예롭게 기억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좋은 제도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제도를 끝까지 잘 시행하겠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 요소도 없어서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어제 고위당정에서 물가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입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성과를 내기 대단히 어려운 분야"라며 "정책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 설 무렵 사과 같은 경우 높은 물가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각종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지만, 노력의 성과물이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문제에 대해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에 과거와 다른 무더위가 이어지며 배추, 상추, 시금치 같은 엽채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인을 지원하는 등 방어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과학적 기후 분석을 통해서 재배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복되는 물가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접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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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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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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