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행동 장기화에 간호사 채용 지연
간협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보도록 해야"
신규 채용 시 보상 대책 촉구…정부, 나서야
정부, 예산 편성 지원 어려워 정책으로 해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지금까지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채용하면 병원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전 등을 마련해 신규간호사 채용을 유도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신규간호사 채용을 유도하기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상급종합병원에 채용됐으나 발령이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가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개 의료기관은 작년 올해 발령 인원 8390명을 선발했다. 이중 지금까지 발령을 받지 못한 신규간호사는 6376명으로 전체 대비 76%에 해당된다.
병원들이 신규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집단행동으로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으로 분산하고 중증환자만 보도록 구조전환을 실시하면서 환자와 수술 건수가 줄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신규간호사 구직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작년 발표한 간호사 대 환자 배치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제2차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안)'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는 1명당 환자 9~10명을 간호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꾸려면 간호사당 환자 수가 줄어야 한다"며 "작년에 발표했던 방안을 빨리 현실화하면 병원 입장에선 간호사가 더 필요하고 무기한 연기된 신규간호사 발령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유인하는 보상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는 진료 등 행위를 할때마다 수가를 받아 병원에 이득이 되지만 간호사는 이같은 수가 체계가 없다. 간호사를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입원료 25%를 차등으로 주는 간호관리료가 있지만 간호사 인건비를 보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간호사 신규채용을 유도하기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은 어려움이 있어 정책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간호사를 채용하면 비용적인 부분으로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 어느 상황과 관계없이 신규 간호사를 의무 채용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며 "간호사 당 환자 수로 조정해도 환자 수가 줄면 필요한 간호사 수가 줄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에서도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