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검토한다. 그러나 세대 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해도 현 10대의 보험료율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4050세대의 보험료율은 빠르게 올리는 반면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보험료율 13%를 가정해 예를 들면 2030세대는 1년에 0.5%p(포인트), 4050세대는 1%p씩 올리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2030세대가 느끼는 불공평성에 대해 반응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동안 막혀있던 국민연금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를 적용할 때 방법론에 대한 내용은 정부의 숙제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2030세대의 불만은 해소할 수 있어도 다음 세대인 현재 10대가 내는 보험료율은 앞선 세대에 비해 높아 현 2030세대가 제기하는 불만은 똑같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미래 세대 부담과 세대 간 불공평은 전가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따져본 적이 없어 전문가 집단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39세와 40세는 1년 차이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의문"이라며 "현재 10대인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을 추진해도)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뿐 기금 소진 시점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 10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땐 이미 모두 올라간 보험료를 낼 것이고 은퇴해서 돈 받을 때면 고갈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교수는 "논쟁을 10년 정도 미루는 효과는 있겠으나 현재 10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실을 똑같다"며 "현재 2030세대의 불만은 다음 세대로 이전돼 현재 10대들은 지금의 2030세대를 미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 교수도 "현재 가시화된 20대부터 60대까지 문제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의제"라며 "정부는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인 수익비가 1을 넘는 상황이 청년세대에게 손해는 아니라는 점을 청년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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