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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돈' 선고도 대선 이후 연기 요청..."면책 특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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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변호인 "판결 서두를 이유 없어...면책 특권 다퉈봐야"
담당 판사, 9월 18일 형량 선고 예정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하려 하고 있다고 ABC 방송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을 맡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와 관련한 항소할 시간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 목표가 아니라면, 법원이 지금의 선고일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그를 형사 기소했다.

이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머천 판사는 당초 7월 11일에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9월 18일로 연기한 상태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소송에 대해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떤 행위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하급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동이 아닌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추문 입막음 재판도 면책특권 등에 대해 다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의 면책 인정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중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뒤 보관, 2020년 대선 관련 조지아주 투표 결과 조작 시도 사건 등은 이미 11월 대선 이전 선고가 어려워진 상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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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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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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