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 우수 사례 발표 및 협력 강화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오후 경찰청에서 병의원과 연계된 조직형 의료보험 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찰청 수사국장, 경제범죄수사과장,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5~6월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적발한 의료 분야 보험 사기의 우수사례를,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보험 사기 조사와 사무장 병원 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최근 보험 사기 동향과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 사기의 취약 부문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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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이들 기관은 올해 1월 보험 사기와 불법 요양 기관 개설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이들은 매월 공동 조사 협의회를 열고 공·민영 보험금을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 조사와 수사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보 공유 강화, 공동 조사 대상 확대 등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다뤘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보험 사기 알선·권유 등 금지, 금융 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 관련 자료 요청권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 분야 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 체계와 공동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