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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외교안보 최측근 전면 재배치…'방산·원전·국회'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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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전 컨트롤타워' 신원식 안보실장
'채 상병 등 국방 현안' 김용현 국방장관
9월 정기국회·국감 목전, 국회 대응 강화
'외교안보특보 장호진' 사실상 밀려난 듯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왜 핵심 외교안보라인을 전격 재배치했을까. 그 배경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해 믿을만한 최측근들을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재배치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8개월 만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사실상 밀려났다. 신원식(66·육사 37기)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해 10개월 만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전격적인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오면서부터 결심했다. 윤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비롯해 중동·동유럽 등 전 세계 안보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을 보고 인사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지난 4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세 번째) 새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과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장호진(일곱번째) 국가안보실장, 신원식(두번째) 국방부 장관, 김용현(뒷줄 왼쪽 첫 번째) 경호처장도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발전소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리를 잡고 챙겨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 적임자가 바로 신 실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 실장은 정통 외교 관료 출신으로 방산 수출과 국방·안보 외교 측면에서 신 실장보다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 방산과 원전 수출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어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 카드는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하마평이 나왔다. 언젠가는 한 번쯤 윤 대통령이 김 처장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김 처장도 국방장관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핵심 참모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55·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이 육사와 충암고 10년 후배다. 신 실장은 육사 1년 선배다.

다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군 안팎으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정국과 향후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김 처장을 전격 기용해 채 상병 순직 문제를 비롯해 각종 군의 현안을 매끄럽게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도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해 전격적으로 기용했었다. 이종섭 전임 국방장관보다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정치인 출신의 신 장관이 국회 대응력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김 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전격 기용한 것도 당장 9월 정기국회와 향후 국감을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뜻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장 실장이 사실상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일할 때 국방부 정책기획관(준장)을 지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안보실장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실장 이후 10여 년 만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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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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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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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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