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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尹대통령, 외교안보 최측근 전면 재배치…'방산·원전·국회'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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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전 컨트롤타워' 신원식 안보실장
'채 상병 등 국방 현안' 김용현 국방장관
9월 정기국회·국감 목전, 국회 대응 강화
'외교안보특보 장호진' 사실상 밀려난 듯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왜 핵심 외교안보라인을 전격 재배치했을까. 그 배경에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해 믿을만한 최측근들을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재배치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8개월 만에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사실상 밀려났다. 신원식(66·육사 37기)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해 10개월 만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전격적인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오면서부터 결심했다. 윤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비롯해 중동·동유럽 등 전 세계 안보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을 보고 인사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앞줄 왼쪽 네번째) 대통령이 지난 4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세 번째) 새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과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장호진(일곱번째) 국가안보실장, 신원식(두번째) 국방부 장관, 김용현(뒷줄 왼쪽 첫 번째) 경호처장도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발전소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리를 잡고 챙겨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 적임자가 바로 신 실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 실장은 정통 외교 관료 출신으로 방산 수출과 국방·안보 외교 측면에서 신 실장보다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 방산과 원전 수출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어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한다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 카드는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하마평이 나왔다. 언젠가는 한 번쯤 윤 대통령이 김 처장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다. 김 처장도 국방장관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핵심 참모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55·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이 육사와 충암고 10년 후배다. 신 실장은 육사 1년 선배다.

다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군 안팎으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정국과 향후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김 처장을 전격 기용해 채 상병 순직 문제를 비롯해 각종 군의 현안을 매끄럽게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도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해 전격적으로 기용했었다. 이종섭 전임 국방장관보다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정치인 출신의 신 장관이 국회 대응력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김 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전격 기용한 것도 당장 9월 정기국회와 향후 국감을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뜻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장 실장이 사실상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 실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일할 때 국방부 정책기획관(준장)을 지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안보실장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4년 6월 박근혜 정부 당시 김관진 실장 이후 10여 년 만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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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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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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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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