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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내 ETF 상장"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0:13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1:16

"부채 중심→자본중심 전환 측면에서 밸류업 중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유관기관과 상장사 관계자들에게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키움증권 ▲메리츠금융지주 ▲HK이노엔 ▲유한양행 ▲LG ▲POSCO홀딩스 ▲현대차 ▲엠로 등 상장사 관계자들도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상대적으로 큰 낙폭과 더딘 회복속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평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보다 단단하고 회복력을 갖춘 증시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산·내실화를 통한 상장기업과 증시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중심에서 자본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부채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안정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9월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개정 등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표선정, 목표설정, 소통 등 공시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시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들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상장사 측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투자자들과 회사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소통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가치 제고 기대 기업에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투자자 의식변화도 함께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사의 밸류업 공시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냉소적, 비판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며 "최근의 실제 공시 사례들에서 보듯 회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주주가치 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진심은 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밸류업 공시 준비 방법과 관련해서도 "기업 자체 역량을 활용하기도 하고, 외부기관과 용역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도 한다"며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 상장기업의 경우 거래소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수석부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코스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산 및 중·장기적인 밸류업 문화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상장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준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하며 참여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9월 발표 예정이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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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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