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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尹, 김경수 복권해야…여야 실타래 대통령이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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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대상자 이날 발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대통령실 움직이지 않는 이상 여야 간 논의 무의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사면이라는 건 대타협이고 상징적인 대통령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복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별로 이렇게 청신호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0 leehs@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경남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된다.

고 최고위원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을 모두가 기대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심판받았으니까"라며 "그러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보면서 확 느꼈고, 최근에도 만약에 뭔가 야당과 타협하고 싶은 여지가 있었더라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하셨던데 이거는 대통령이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여야 간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왜냐하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대통령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하시면서 여야가 지금 만나서 뭘 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래서 이 (막힌) 실타래는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었구나, 그렇다면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면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분기마다 한 번씩 국정 브리핑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선 "매번 말은 잘하지만 지키는 건 하나도 없어서 못 믿겠다"며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은 것이어서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고, 야당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 시민, 언론인도 그렇고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금세 바뀔 수 있다는 걸 상수로 깔고 바라보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야당 입장을 떠나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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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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