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지난번 재의 요구 때보다 더 강화된 채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국민 경제와 헌법, 법률에 배치되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본 사람은 배상을 청구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기회를 약화시키거나 없앤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와도 방향이 다르다"며 "이 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변동성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지표는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수 보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추석을 계기로 한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중동 상황에 대한 글로벌 변동성에 대해 "공포심이 작동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한국과 미국 모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와 달라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상속세 감면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책은 지금까지 대책 중에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그동안 낙후 지역들이 계속 요구해 온 사항이 바로 상속세에 대한 감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가 여러 가지 세수를 보충해 준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국회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서 "상속세에 대해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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