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반발 속 본회의로 회부
내달 14일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김건희 등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반발 속 거수로 이뤄졌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7.31 leehs@newspim.com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지난 4·10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자 권한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에선 두 법안의 표결을 두고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이건태·김용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과 곽규택·주진우·장동혁·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며 항의에 나선 것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발하며 정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고 따졌지만, 정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응수하면서 말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했고,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버르장머리 없다", "경제를 다 망쳐놓고 말이 많다"고 맞받으며 소란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을 지적하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 꼬집기도 했다. 

여기 정 위원장은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내달 14일 청문회를 열고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4.07.31 leehs@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