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반발 속 거수로 이뤄졌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온 바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지난 4·10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자 권한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법사위에선 두 법안의 표결을 두고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이건태·김용민·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과 곽규택·주진우·장동혁·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토론권을 더 보장하라며 항의에 나선 것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발하며 정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 독재"라고 따졌지만, 정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응수하면서 말싸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말했고,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버르장머리 없다", "경제를 다 망쳐놓고 말이 많다"고 맞받으며 소란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을 지적하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 꼬집기도 했다. 

여기 정 위원장은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내달 14일 청문회를 열고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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