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이슈터미네이터]②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최인영 본부장 " 디지털 문맹 해소가 필수...교육 시스템 필요"
고형우 국장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정부와 이해관계자 협의 필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편에 이어

-(신현영 전 국회의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보건복지상임위가 언제 열리나요? 그때 한번 국회와 정부가 잘 토론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제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아주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고령화 대비해서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맞춤형 의료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의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의 건강 수면을 늘려주고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도 해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 기억에 의존한 문진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격 의료나 데이터에 기반한 문진 또 예방 중심 서비스가 되면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또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 맞춤형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서 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실제로 올해 2월에 우리 통과시켰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안을 보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통합 돌봄을 제공할 때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IoT를 접목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건지 좀 이렇게 상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저는 이제 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령화가 되면 결국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라는 게 더 이상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의료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재택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케어나 통합 돌봄이나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야 저희가 중증으로 입원하는 것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진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정보고속도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천 명이 한번에 그 앱을 까는 작업을 해봤는데.."

-(신) "시범 사업이 뭔가요?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건강정보 고속도로 1차 사업을 했었었고 이제 플랫폼을 깔고 나서 실제로 이것을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저희가 한 6개 과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임상시험처럼 '나의 건강기록 앱'을 직접 깔고 그 데이터를 나의 건강 기록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하는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 난관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 "환자 동의를 우선은 받아야 될 텐데, 앱을 깔고"

▲(최) "환자 동의 부분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외래 진료를 오신 분이시잖아요.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해보세요. 이거 좋습니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서울성모만 해도 약 50% 이상이 다 노인분들이시잖아요. 문제는 휴대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신)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겠지요?"

▲(최) "자녀분들이 돈을 내드리고 자녀 이름으로 하다 보니 이게 인증을 저희는 다 모바일 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 휴대폰은 있지만 인증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최) "그래서 한 분 깔아드리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바일 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인증이라는 게 결국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 이런 능력이 이제 노인분들이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기관들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좋은 지적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해 달라 이런 입법을 좀 해줘라.그리고 복지관이 디지털 문맹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노인이나 고령화되는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또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근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좋은 지적이시네요. 국회에서 이런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훨씬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의 도움이나 이런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고) "네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랄지 아니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랄지 또는 이제 AI 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를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디지털 기기랑 같이 접목해서 건강 관리나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만성 질환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돌봄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부 통계도 보면 65세 이상의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한 거의 70~8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더 많은 질환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중심의 치료 중심으로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보고 결국은 돌봄 중심으로 어떤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사각지대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정부나 또 국회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실 병원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의료진을 직접 만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독거노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낙상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그런 알람을 할 수 있는 응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더 국가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삶을 더 잘 케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 기사에서 아마존이 일본에서 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면은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약 배송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디지털화돼야 되는 그런 미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약국에서의 앞으로의 역할,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나요?"

▲(서) "현재까지는 배송 시스템이 아니고 대면해서 이렇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도 이게 그 앱을 직접 환자에게 주면, 결국 그것을 유지 관리하거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또 누가 감당을 하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소외된 지역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먼저 배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충분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맞는 그러한 또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 "예 그래서 저는 김 대표님한테 직접 의사이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하고 AI나 빅데이터 시대에 보건의료인들의 역할이 뭔가 많이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훨씬 더 기능적으로 확대될까요?궁금한데요. 실제로 지금 의사 정원 확대가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늘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거든요.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사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건의료인을 대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판독을, 저희가 예로 들면은 예전에는 응급실에서 인턴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제대로 된 영상 판독이 힘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고 그럼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당직을 서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인공지능 판독이 지금보다 정확도가 올라가면 인턴 선생님이 보고서 바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임상 전문의 교수님에게 그 자료를 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력 소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조적인 역할은 아직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사 숫자나 보건의료인의 숫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인 숫자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것보다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때 딱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앱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허들이 의외로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핸드폰에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안 돼 있어서 본인 인증이 안 되고 저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소아과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애들도 그렇고 아주 고령층도 그렇고 대부분이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제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보호자가 대리 접속해서 접수하고 인증하고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는 인증을 부모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혹은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보호자가 대신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로는 기술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서 의원님께서 약 배달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약사협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했듯이 약사협회에서 약 배달을 반대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역 약국들이 고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 약국들이 고사하게 되면은 대형 약국 체인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미 해결을 했거든요. 처방전을 약국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약국에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약학정보원에서 개발한 거에 저희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술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컨센서스나 논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을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정치권이나 어떤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잘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고 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게 민간 영역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업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 지역에 있는 로컬 약사들이나 약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흔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그렇군요. 이게 공적 처방 포맷을 약학정보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에 정착하는 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조금 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맞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고려해 주실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신지?"

▲(고) "정책이 이제 정책이 좋은 것도 있고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해관계자의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까 약국 배송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 도 정책이어도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서로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나 또는 미래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언젠가는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렇군요.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거네요."

▲(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 계속>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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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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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