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분기 대비 0.2% 감소했다"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나라 살림살이는 더 심각하다. 적자 투성이"라며 "지난 5월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는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나빠질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달라진 건 딱 한가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라며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제일 문제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정부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과세 표준 15억원 초과 시 최고 세율 40%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결과적으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세율 적용 구간은 2억원 이하로 올리고 자녀 공제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확대했다"며 "이 혜택은 전국민이 아닌 극소수가 본다"고 짚었다.
또한 "지난해 최고세율이 적용된 피상속인은 2172명이다. 전체 피상속인의 0.1%"라며 "말그대로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 세금은 악착같이 깎아준다"며 "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메꿀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일해서 돈 번 사람을 쥐어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7.2%로 2013년 이후 가장 높다"며 "서민 약탈, 국민 착취, 가렴주구 정부"라고 직격했다.
그는 "추후 장모의 유산을 김건희 씨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대폭 줄 것"이라며 "세금 정책은 다름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이익을 위해 설절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윤석열 공동 정권이 나라 곳간을 비우면서 자기 부부와 부자 배만 불리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