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석유공사, 10년 만에 시도한 '해외유전지분 매입' 전패…올해 예산 국내만 3배 늘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6:38

고유가로 3개 매입 사업 모두 실패…예산 145억 전액 불용
예정처 "중장기 전략 없이 해외유전지분 매입 추진했기 때문"
올해 국내유전개발 3배 늘려…해외유전개발은 3분의 1 축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2013년 이후 10년여 만에 해외유전지분 매입을 시도했지만,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 받은 예산 145억원 역시 불용 처리됐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에서는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를 제외한 반면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를 작년보다 3배 이상 증액했다. 가망이 희박한 해외유전에서 눈을 돌려 국내유전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작년 고유가 시기에 해외유전지분 매입 시도해 모두 실패…"중장기적 전략 없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유전개발사업출자예산 301억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45억원을 남겼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정부가 석유공사의 국내외 유전개발과 생산광구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투자비 중 일부를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국내외 유전개발 ▲석유생산시설재활용친환경 등 2개 내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해외유전 탐사에는 '해외 유망생산자산투자' 명목으로 예산 145억원을 배정해 해외유전에 대한 지분투자를 계획했다. 여기에 세네갈 유전 탐사 시추비 35억원을 더해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로 총 18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까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석유공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를 추진해 왔지만, 잇따른 사업 실패가 발생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내외 탐사에만 예산을 반영해 왔다. 이후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는 10년여 만인 지난해에 다시 반영됐으나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무산되며 전액 불용됐다.

해외유전지분 매입이 불발된 이유는 매도사의 매도 의사 철회와 지분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공사의 제안 거절 등으로 확인됐다. 총 3개 사업 중 A 사업은 매도사가 매각 계획을 철회했고, B 사업은 석유공사가 제안한 가격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사가 등장해 협상이 중단됐다. C 사업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사에 밀려 제안을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악화된 상태인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사정과 고가 매입 이슈 등을 고려해 무리한 자산 인수를 지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적정 가격에 다시 해외지분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유전지분 매입은 공통적으로 2011~2013년과 지난해 등 모두 고유가 시기에 이뤄졌다. 2011~2013년 고유가 시기에는 해외유전지분에 대한 과대 평가로 고가에 지분을 매입해 석유공사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 당시 석유공사의 단기순손실은 904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가 치솟았다.

예정처는 지난해 해외유전지분 매입 실패는 고유가 상황 등의 요인도 있지만, 당초 중장기적인 전략 없이 단기적인 시각에 근거해 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유가 시기에 해외유전지분을 매입한 뒤 고유가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런 전략 없이 고유가 시기에 매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해외유전지분 매입은 2013년에 종료된 이후 2023년 예산에 처음 반영됐으나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중장기 전략 없이 단기적인 시각에 근거해 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고유가 시기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국내유전개발 예산 3배 늘려…해외유전개발 예산서 유전지분 매입비 제외

산업부는 올해 유전개발출자예산에서는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를 다시 제외했다. 반면 국내유전개발 예산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액했다.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유전개발출자 예산은 481억원으로 지난해(301억원)보다 약 60% 늘어났다. 이 중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는 330억원으로 전체의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는 6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는 92억원에서 330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는 180억원에서 63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45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해외유전지분 매입 비용이 다시 사라진 영향이 크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7 mironj19@newspim.com

국내유전개발 사업으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일컫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가 유망하다. 동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35억달러~최대 140억달러의 석유·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탐사 성공률은 20%로,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최소 5번의 시추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추 1공을 뚫는 데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올해 연말에 예정된 시추 비용은 정부 출자 50%와 석유공사 자체 자금 50%를 보태 마련된다.

산업부는 시추 1~2번 시도까지는 해외투자 유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석유공사가 개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내유전개발 예산 330억원 중 동해 가스전에 배정된 예산은 1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외 ▲6-1 중·동부 53억원 ▲4·5 광구 2억원 ▲1·2·3 광구 96억원 ▲신규 물리탐사 연구선 실증 168억원 등이 편성됐다.

동해 가스전에 대한 예산은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해 작은 규모로 편성됐지만, 산업부는 차후 필요할 경우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국내의 다른 유전개발사업 예산이나 해외유전개발 사업 예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에 첫 번째 시추공을 뚫는 데 필요한 예산은 착수금 형태로 준비가 됐고,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필요할 경우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중 일부를 더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