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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10년 만에 시도한 '해외유전지분 매입' 전패…올해 예산 국내만 3배 늘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26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07월26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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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3개 매입 사업 모두 실패…예산 145억 전액 불용
예정처 "중장기 전략 없이 해외유전지분 매입 추진했기 때문"
올해 국내유전개발 3배 늘려…해외유전개발은 3분의 1 축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2013년 이후 10년여 만에 해외유전지분 매입을 시도했지만,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 받은 예산 145억원 역시 불용 처리됐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에서는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를 제외한 반면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를 작년보다 3배 이상 증액했다. 가망이 희박한 해외유전에서 눈을 돌려 국내유전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 작년 고유가 시기에 해외유전지분 매입 시도해 모두 실패…"중장기적 전략 없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유전개발사업출자예산 301억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45억원을 남겼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정부가 석유공사의 국내외 유전개발과 생산광구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투자비 중 일부를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국내외 유전개발 ▲석유생산시설재활용친환경 등 2개 내역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해외유전 탐사에는 '해외 유망생산자산투자' 명목으로 예산 145억원을 배정해 해외유전에 대한 지분투자를 계획했다. 여기에 세네갈 유전 탐사 시추비 35억원을 더해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로 총 18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까지 해외자원개발 목적으로 석유공사에 대한 대규모 출자를 추진해 왔지만, 잇따른 사업 실패가 발생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내외 탐사에만 예산을 반영해 왔다. 이후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는 10년여 만인 지난해에 다시 반영됐으나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무산되며 전액 불용됐다.

해외유전지분 매입이 불발된 이유는 매도사의 매도 의사 철회와 지분 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공사의 제안 거절 등으로 확인됐다. 총 3개 사업 중 A 사업은 매도사가 매각 계획을 철회했고, B 사업은 석유공사가 제안한 가격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사가 등장해 협상이 중단됐다. C 사업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사에 밀려 제안을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악화된 상태인 석유공사의 재무구조 사정과 고가 매입 이슈 등을 고려해 무리한 자산 인수를 지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적정 가격에 다시 해외지분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유전지분 매입은 공통적으로 2011~2013년과 지난해 등 모두 고유가 시기에 이뤄졌다. 2011~2013년 고유가 시기에는 해외유전지분에 대한 과대 평가로 고가에 지분을 매입해 석유공사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 2012년 당시 석유공사의 단기순손실은 904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가 치솟았다.

예정처는 지난해 해외유전지분 매입 실패는 고유가 상황 등의 요인도 있지만, 당초 중장기적인 전략 없이 단기적인 시각에 근거해 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유가 시기에 해외유전지분을 매입한 뒤 고유가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런 전략 없이 고유가 시기에 매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해외유전지분 매입은 2013년에 종료된 이후 2023년 예산에 처음 반영됐으나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중장기 전략 없이 단기적인 시각에 근거해 매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고유가 시기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국내유전개발 예산 3배 늘려…해외유전개발 예산서 유전지분 매입비 제외

산업부는 올해 유전개발출자예산에서는 해외유전지분 매입비를 다시 제외했다. 반면 국내유전개발 예산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액했다.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유전개발출자 예산은 481억원으로 지난해(301억원)보다 약 60% 늘어났다. 이 중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는 330억원으로 전체의 약 70%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는 63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면, 국내유전개발 사업비는 92억원에서 330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해외유전개발 사업비는 180억원에서 63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45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해외유전지분 매입 비용이 다시 사라진 영향이 크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7 mironj19@newspim.com

국내유전개발 사업으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일컫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가 유망하다. 동해 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35억달러~최대 140억달러의 석유·가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탐사 성공률은 20%로,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최소 5번의 시추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추 1공을 뚫는 데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올해 연말에 예정된 시추 비용은 정부 출자 50%와 석유공사 자체 자금 50%를 보태 마련된다.

산업부는 시추 1~2번 시도까지는 해외투자 유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석유공사가 개발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내유전개발 예산 330억원 중 동해 가스전에 배정된 예산은 11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외 ▲6-1 중·동부 53억원 ▲4·5 광구 2억원 ▲1·2·3 광구 96억원 ▲신규 물리탐사 연구선 실증 168억원 등이 편성됐다.

동해 가스전에 대한 예산은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해 작은 규모로 편성됐지만, 산업부는 차후 필요할 경우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국내의 다른 유전개발사업 예산이나 해외유전개발 사업 예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에 첫 번째 시추공을 뚫는 데 필요한 예산은 착수금 형태로 준비가 됐고, 석유공사 자체 자금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필요할 경우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중 일부를 더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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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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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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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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