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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견인'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이끌 최상위 협의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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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로 격상
공무원 중심서 민간 전문가 참여 협업방식 전환...'혁신 전략위원회' 가동
이철우 지사 "민간 전문가 협업 중심...저출생 극복 근본 해결책 마련 집중"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인구정책을 견인하고 있는 경북도가 현재 가동 중인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회의'를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로 격상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필승을 위해 최고 의사 결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8월부터 저출생 극복 네트워크를 전면 확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출생과의 전쟁' 대책회의 주재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2024.07.23 nulcheon@newspim.com

앞서 경북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7회 차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가졌다.

기존 대책 점검을 신규 사업과 혁신 대책 발굴로 전환한 것.

경북도는 또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공공기관 및 각계각층의 저출생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기존 공무원 중심의 회의체를 민관 협업방식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경북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운영 ▲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 ▲직원 역량 강화 등 5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도 전면 확장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는 대정부 정책 대응 분과, 지방 주도 정책 대응 분과, 돌봄 산업 육성 분과 등 3개로 운영된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20‧30대 미혼 남녀,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 '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정책 수용성 및 도민 체감도 점검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는 정부 및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하고 실증 데이터 기반 사업 효과성, 재원 배분 효율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분석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게된다.

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은 8월 중 중앙부처, 교육청, 기업대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정주민 사회를 위한 인구교육, 중‧고등 인구 교과목 도입, 수요 기반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직원 역량 강화는 한 달에 1~2회 저출생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고 토론하는 등 공부 모임을 통해 도청 공무원들의 저출생 대응 역량을 키을 계획이다.

'저출생과의 전쟁' 대책회의 주재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2024.07.23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주거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등 단기적인 대책과 수도권 집중화와 교육 개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로 단기적인 대책은 세웠으니,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특히 미혼 남녀와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 '맘'으로 구성되는 도민 모니터링단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실무 그룹에서는 혁신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을 마련해 경북도에서 먼저 실험해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켜 가자"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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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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