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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의료계 번번히 '보이콧',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거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4:1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4:11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의대 교수 "사직 전공의 자리 지켜야"
하반기 모집 전공의 지도 거부로 '대응'
환자 단체 "환자 저버리고 학풍 운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 대책에 번번히 '보이콧(항의의 표현)'을 놓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에는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교육·지도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의료계가 대응하면서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 사직한 전공의 결원분 모집 시작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마감한다.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해 총 7707명이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4531명 중 7648명이 수련병원에서 사직(레지던트) 및 임용 포기(인턴)로 처리됐다.

결원이 생긴 자리를 하반기 모집을 통해 채우는 것이다. 본래 전공의 모집은 3월이다. 9월에는 일부 결원을 채우는 규모 정도로 진행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한해 수련병원을 옮기더라도 같은 연차, 같은 전공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지방 수련병원에 있던 전공의가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 "하반기 들어오는 전공의 제자로 인정 못해"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이 6월이 아닌 2월로 처리되고, 하반기 모집 진행이 시작되자 하반기에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이콧'에 나섰다.

당초 의대 교수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가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서가 2월로 처리될 경우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는 전공의들이 다시 본래 수련받던 병원으로 돌아와 수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사직 처리가 6월로 이뤄지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본래 있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늦춰졌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옮겨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도·교육 거부를 선언했다.

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 전공의가 사직했어도 세브란스는 그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진은 지난 19일 "교수진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며 9월 전공의 모집을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의료원에 전달했다"며 "동료이자 제자인 사직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이 결원을 핑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다면 교수들은 전공의 교육을 위한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내부에서 복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사직 처리를 앞두고 최근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개설됐다. 이 방에선 병원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의 실명과 함께 소속 병원과 전공이 공개됐다.

도제식으로 이뤄지는 수련 과정 특성상 이렇게 한 번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복귀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이 방의 개설자는 당시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의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단체 회원들이 서울대 교수 무기한 전면휴진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 환자 단체 "환자 저버리는 게 자랑스러운 학풍?" 비판

환자 단체는 하반기 전공의 지도를 거부하며 '학풍'을 거론하는 의대 교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환자들은 5개월 넘게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기대하며 단 1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세브란스 비대위 교수진은 자신들의 전공의가 아니면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방에서 서울로 지원하는 전공의 진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랑스러운 학풍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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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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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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