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1973조' 사상 최대치..."정부가 저금리로 가계대출 부추겨"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3:52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이달에만 3.6조 증가
당국은 은행권 조이면서…정부는 대출 요건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정책금융 문제 공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금융당국에서는 부랴부랴 은행권 점검과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율에 빨간 불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삐 풀린 가계대출…5대 은행 이달에만 3.6조원 불어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712조1841억원으로 6월 말(708조5723억원)보다 3조6118억원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 압박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의 책임은 정부의 과도한 대출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5대 시중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동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이달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합산 가계대출 증가율은 2.86%로, 한국은행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2.5%)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 관리를 당부했지만 이미 이를 뛰어 넘었다. KB국민·하나·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8일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각각 3.96%, 3.51%, 3.08%로 1/4분기 명목 GDP 성장률(3.0%)을 이미 초과했다. 연간 명목 GDP 성장률(4.7%)도 빠르게 뒤쫓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건 주담대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만 주담대는 26조 5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2021년 상반기(30조 4000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 "고객들 정책금융 상품만 찾는데…" '은행권 조이기' 나선 당국

금융당국은 치솟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지난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관리를 압박,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권을 조이는 금융당국 움직임과 별개로 정부는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2024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부 정책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지난달에만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기존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조이는 DSR 규제도 애초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두 달 연기되며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에서도 정책금융상품 고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은행권 조이기'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5대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상품은 원래 은행 상품보다 조건이 훨씬 좋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에 대한 정부의 상품 허들이 많이 낮아졌다"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당연히 가계대출 증가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정책금융이 대출금리와 한도면에서 시중은행 상품보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가 많다. 실제 창구에 방문하는 주택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정책금융상품을 상담하러 오는 고객"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 추이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07.23 jane94@newspim.com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서도 화두…'은행권 자성'만으로는 역부족

이에 따라 업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기조를 다듬는 등 거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을 거절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 등 정책금융상품의 증가세를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일개 금융사로서 할 수 있는 건 금리 조정뿐인데 이마저도 시장금리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 (금리 조정 효과가) 다 희석되고 있다"며 "당장 오늘내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폭넓게 고려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 추이는 ▲2013년 770조9000억원 ▲2014년 849조9000억원 ▲2015년 1078조8000억원 ▲2016년 1177조3000억원 ▲2017년 1213조5000억원 ▲2018년 1242조9000억원 ▲2019년 1309조4000억원 ▲2020년 1474조4000억원 ▲2021년 1647조2000억원 ▲2022년 1851조6000억원 ▲2023년 1939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5월까지는 197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동수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총 여신 규모의 47.8%인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으로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라며 "기획재정부가 정책금융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 구조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정책금융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챙겨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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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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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