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57.5조 신속 집행…약자복지 46조 투입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08:59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공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약자복지 분야에 46조원을 신속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총 357조5000억원을 신속집행했다. 전년 대비 19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집행률로 따지면 올해 연간계획의 60%를 넘는다.

상반기 신속집행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4.07.23 plum@newspim.com

분야별로는 약자복지에 총 46조원을 집행했다. 노인 15조5000억원, 저소득층 14조4000억원, 청년 7조7000억원, 기타 8조4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장애인 등에도 각각 3조8000억원, 4조1000억원 집행했다. 다문화·한부모에는 각각 4000만원씩 투입됐다.

일자리에는 총 10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직접 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채용인원 114만2000명을 완료했다. 노인일자리 101만9000명, 자활근로 5만100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8000명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총 1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도로 5조3000억원, 철도 5조8000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연간계획 19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14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공공기관도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37조원을 투자했다. 당초 공공기관 투자는 연간 목표롤 63조5000억원, 상반기 34조90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목표 대비 2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민간투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총 2조8000억원 집행됐다. 정부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 상반기 목표를 2조7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철도 사업 등 중점 관리사업의 원활한 집행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1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속집행 우수 부처·지자체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회의 참여도 등을 감안해 우수 부처에게 내년도 기본경비 증액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의 경우엔 집행실적과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이 예정됐다.

정부는 약자복지·일자리 지원·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지속 관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현황 점검,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집행 주요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4.07.23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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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