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수능 응시 접수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다음달부터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을 통한 원서를 작성하고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된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 온라인화 [자료=기회재정부] 2024.07.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접수 시 책임소재 파악 후 손해배상을 실시해 처리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최대 2주까지 늦어졌다. 앞으로는 민원접수(입증서류 제출) 후 3일 내 배상하고 후조사 책입소재 파악을 하게 된다.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전기차 급속충전기(200kW 이상)를 2배 이상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열차 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의 재무 및 위험정보를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공개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하반기부터 개인택시면허 교육을 주말로 확대한다. 택시·버스·화물 자격시험도 평일야간･주말로 확대한다.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특실․일반실,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를 할인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해 지자체별 감면 확대를 유도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품 점자 표시도 확대한다. 기존 대비 화장품, 위생용품, 헬스케어제품 등 다소비 제품으로 점자 표시 대상을 늘인다.

간편 채무조정을 모든 소액채무자(1000만원 미만)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민이 전자 동의 시 건보가 대법원에서 증명서를 전산으로 자동 수집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륜차 검사 서류가 간소화된다. 내년 1월부터 지역 건보료 부과확인내역서 발급도 전산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개선정책의 브랜드 네이밍 '서비스알리오'의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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