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다소 완곡한 표현이지만 평소 최 부총리의 어법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발의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민행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행회복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호전되지만 내수와 민생이 아직 녹록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방법론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취약계층은 생계 부분이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생계비 보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5년 보다 더 크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빚의 굴레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반 가계는 고물가로 인한 먹거리 부담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연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효과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효과는 있겠지만 아주 일시적일 것"이라며 "그래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지출 우려에 대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의식, 즉 민생이 어렵다는 법의 정신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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