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가) 어제 마감이 됐고 내일 보고를 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복귀 전공의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조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위원들로부터 장기화된 의사집단행동의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복지부 장·차관이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6 pangbin@newspim.com

남 의원은 이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전공의가 전혀 반응이 없다"며 "마지막으로 수련 특례 등을 발표했는데 복귀율이 얼마냐"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어제 (전공의 사직 현황이) 마감됐고 저희가 내일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복귀하겠다고 의견 내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 안 먹힌다"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무능한 정부가 이제라도 책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며 "장관과 차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를 5개월째 하는 경우가 있냐"며 "감염병 위기상황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 재난의료 위기 상황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정부가 있었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16 pangbin@newspim.com

박 의원도 "정부는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다"며 "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것 같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다"며 "미복귀 동료에 대한 미안함, 과중한 업무 부담, 본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복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의 원칙 없는 정책 결정이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겠다"고 했다.

의료현장을 지킨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의 무원칙 행보가 계속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의사집단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정부의 결정은) 의료계 이야기도 들었고 청문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수련평가위원회 건의도 있었다"며 "비상진료 체계 종료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하는 데 낫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 주신 전공이나 의료진분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든다"며 "자리를 지킨 전공의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