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 세무행정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09:17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9:18

새 징수기법 통해 숨은 세원 발굴… 합리적 세무행정 추진
성실납세자 포상·무료 세무상담·어린이 세무교실 등 운영
이동환 시장 "공공인프라 조성·경제활성화 원동력 삼겠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등 시민친화적인 세무정책을 운영한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3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 축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라며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징수기법·숨은 세원 발굴로 세무업무 합리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9177억 원으로 지방세(시세) 7611억 원과 세외수입 1566억 원이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 세입 징수 목표액은 시세 7,437억 원, 세외수입 1,364억 원이다. 지축, 덕은, 향동 택지지구내 공동주택 등 신축으로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2023 지방세 유공자의 날 표창식.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 정리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다.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숨은 세원 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고액체납자 현장 가택 수색 등 체납징수활동, 관내 제2금융권 예금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지난해 체납액 430억원을 정리했다.

고양특례시 지방세 홍보대사 별사랑(오른쪽)·강태풍(왼쪽)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어린이 세무교실·지방세 홍보대상 위촉…시민 친화적 세무행정 운영

고양시는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어린이 세무교실, 지방세 홍보대상 위촉 등으로 시민친화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5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1만 197명, 법인 781개 업체를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복음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시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혜택과 시 금고은행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16일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5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2024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제5기 마을세무사로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규모인 40명을 위촉하여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조직이다.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하여 각 동별로 배치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한다. 올해는 금계, 향동숲내, 신촌초등학교에서 총 5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와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맞춤형 교재를 자체 제작했으며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삽입해 어린이들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고 고양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 운영…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고양시는 올해부터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대포차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범죄 악용 가능성으로 문제가 된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영치대상 차량이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만 단속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대포차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족쇄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 재정 확충,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의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정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체납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지방세 7억원을 징수했고, 97대 상습 체납차량을 공매해 약2억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507대, 체납액은 249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차량은 1만9568대, 체납액은 214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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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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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