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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 대변인실 김해원 ▲ 여성가족정책관실 허송근 ▲ 예산담당관실 조연종▲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곽재영 ▲ 법무담당관실 위철민 ▲ 이민정책과 이종관▲ 연구바이오산업과 정인기 ▲ 체전지원단 김래선 ▲ 사회복지과 김수경▲ 축산정책과 장용연 ▲ 동물방역과 손순옥 ▲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윤가람▲ 회계과 이서호 ▲ 투자유치과 이병륜 ▲ 문화자원과 김준국▲ 농업기술원 이유석 ▲ 보건환경연구원 홍경숙 ▲ 보건환경연구원 박혜영▲ 보건환경연구원 김진영 ▲ 해양수산과학원 이은희 ▲ 동물위생시험소 임형주▲ 혁신도시지원단 임한구

◇ 5급 전보

▲ 도민행복소통실 박상욱 ▲ 감사관실 최환 ▲ 여성가족정책관실 황국주▲ 여성가족정책관실 오경희 ▲ 여성가족정책관실 김향민 ▲ 기업도시담당관실 기낙구▲ 균형성과담당관실 오경국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고황석 ▲ 안전정책과 문광제▲ 사회재난과 김양선 ▲ 인구정책과 백계승 ▲ 이민정책과 안 섭▲ 희망인재육성과 용승민 ▲ 대학정책과 최남규 ▲ 대학정책과 강승완▲ 기반산업과 김경연 ▲ 신성장산업과 조승일 ▲ 에너지정책과 김동욱▲ 해상풍력산업과 이용우 ▲ 미래에너지산업과 박강현 ▲ 관광과 방종진 ▲ 관광개발과 전수현 ▲ 스포츠산업과 조장군 ▲ 사회복지과 김 호▲ 노인복지과 서연수 ▲ 노인복지과 서미애 ▲ 장애인복지과 이현숙▲ 감염병관리과 김태은 ▲ 식품의약과 최경순 ▲ 농업정책과 박태완▲ 농업정책과 문연안 ▲ 식량원예과 마성간 ▲ 농식품유통과 홍길순▲ 농식품유통과 김호성 ▲ 동물방역과 정인제 ▲ 해운항만과 이병권▲ 섬해양정책과 이경석 ▲ 섬해양정책과 최방주 ▲ 친환경수산과 서영준▲ 수산유통가공과 장관호 ▲ 지역계획과 정경선 ▲ 도로정책과 박필영▲ 총무과 이철행 ▲ 총무과 김경전 ▲ 자치행정과 백기성▲ 세정과 김대형 ▲ 회계과 김초옥 ▲ 고향사랑과 정인원▲ 고향사랑과 김명섭 ▲ 자치경찰위원회 최은주 ▲ 일자리경제과 나혜란▲ 투자유치과 최일범 ▲ 투자유치과 김형호 ▲ 중소벤처기업과 심홍식▲ 중소벤처기업과 이병래 ▲ 산단개발과 장경신 ▲ 문화예술과 송정혜▲ 문화예술과 이현술 ▲ 문화자원과 정선호 ▲ 문화산업과 심정식 ▲ 환경정책과 곽준열 ▲ 수자원관리과 윤근상 ▲ 산림자원과 김형국 ▲ 산림자원과 안병석 ▲ 기획홍보담당관실 채종욱 ▲ 농업기술원 선춘석 ▲ 인재개발원 정인화 ▲ 인재개발원 이상현 ▲ 동물위생시험소 최재은 ▲ 동물위생시험소 김희정 ▲ 동물위생시험소 이경란 ▲ 도로관리사업소 이병국 ▲ RISE추진단 김효성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회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나명수 ▲ 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 박명희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김은희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오정환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김성효 ▲ F1대회조직위원회 박오수 ▲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성철 ▲ 전남사회서비스원 김하경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신구원 ▲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 채연경 ▲ 행정안전부 신새리 ▲ 농림축산식품부 이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김영빈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선옥 ▲ 농촌진흥청 임경순 ▲ 산림청 정성표 ▲ 국토교통부 조 준 ▲ 국토교통부 김순종 ▲ 국토교통부 김지인 ▲ 통일부 윤영삼 ▲ 산업통상자원부 유 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성규 ▲ 광주광역시 유재욱 ▲ 경상북도 강건우 ▲ 경상남도 박승국 ▲ 교통행정과 장호훈 ▲ 신안군 전출 정문호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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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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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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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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