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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거 선택 폭 늘린다...서민 주거안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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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0 leehs@newspim.com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리츠 활성화 등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버스 운행 확대와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 확충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K-패스와 한 번의 결제로 연계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MaaS 등 교통서비스 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현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주도형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15개 신규 산단과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거점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 도시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돼 2024년 400억 달러(한화 약 55조4600억원)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실증에 본격 착수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도 상용화를 준비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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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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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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