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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 "생동감 넘치는 정책으로 시민 삶 변화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08: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08:38

민선8기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내년예산도 목표달성 통해 국가 사업 확대
미래모빌리티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인구정책 성공, 난제사업 해결, 스마트 농어업 확대, 해양항만도시 도약, 주거환경 개선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정성주 김제시장은 28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시민이 바라는 변화와 시민이 원하는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늘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회고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대표 성과로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라며 "내년 국가예산도 기재와 국회 예산심의에 총력 대응해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신화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아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며 "대기업 ㈜두산 등 23개기업 6883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88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사진=뉴스핌DB] 2024.06.28 gojongwin@newspim.com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8개 분야에서 115개의 김제형 맞춤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주택 건설 등과 같은 주거 여건 개선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저출생, 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치(0.72)의 2배인 1.37명을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4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5월에는 국토부로부터 412억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타운하우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명품디자인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김제시 인구 유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에는 새롭게 선보인 축제로 시민들에게 신선한 경험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꽃빛드리 축제는 기존의 관 주도의 축제에서 탈피해 청년농과 지역 상권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축제로, 바가지요금과 술 없는 건전한 축제로 이미지를 굳혔다.

김제 새로보미 축제는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김제 모악산 축제는 자연 속에서 음악과 시민이 어우러진 모악산 뮤직페스티벌로 새롭게 변화해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지난 6월에는 1300년 된 고찰인 진봉산 망해사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명승 지정을 앞두고 망해사 일원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명승 지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명승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시는 향후, 망해사 일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 권역 관광유적지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계획을 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한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 만족도가 99.5%로 나타났으며, 아이들이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게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달빛어린이병원은 월평균 이용 건수가 450여 건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취약계층 어르신의 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천사무료급식소를 유치하여 일일 평균 350명분에 달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김제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른바 '난제사업' 해결에 집중해 왔다. 난제 해결 1호라고 할 수 있는 구)동진강 휴게소는 지난 12년간 방치되어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는데 국도비 36억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김제온천은 민간사업자 협약과 기반시설 예산 확보로 올해 말 재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곳곳에 산적해 있는 난제사업들을 쾌도난마의 각오로 직접 챙기고 풀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3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고용노동부)을 비롯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70여 개 부분에서 중앙부처와 외부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김제시의 행정역량과 행정서비스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인정받았다.

백구산업단지 착공식[사진=김제시]2024.06.28 gojongwin@newspim.com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첨단산업 선도

김제시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지난 20년간 방치해 왔던 구)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산업 분야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난 5월 착공식을 개최해 대한민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김제시를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단계에 접어든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는 내실 있게 조성해 새로운 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지원,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탄탄한 민생경제 도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김제시 민생경제의 초석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 인증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7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청년, 신중년, 노인, 취업 취약계층,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 일자리 발굴과 매칭, 근로자 고충 상담, 고용 환경 개선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임차료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의 창업·취업·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한다.

스마트한 농어업, 매력적인 농어촌 라이프 실현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시범사업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즌2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래 첨단 스마트농업을 육성한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농기계 실증·검인증·빅데이터 활용 등 첨단농기계 산업을 집적화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농기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 농민 공익수당, 무기질비료 인상분 차액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영농정착금 지원, 영농기반 임차료 지원 등 청년 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더 쉽게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 첨단 양식시스템 기술 교육 및 창업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수면 어업인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김제시를 내수면 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내일로 비상하는 해양 항만 도시 도약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김제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판인 새만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와 내 고장의 미래를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조속히 김제관할로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심포 마리나항만 및 배후개발부지 조성 등 김제시 전략사업들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은 인근 유사 시설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하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7년 김제 새만금 신항의 개항을 대비하여 김제시 항만 운영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 콜드체인 및 그린수소 거점 특성화 항만 조성과 신항만 배후부지 확장, 국가어항 조성 등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책 반영을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광활면 다둥이 출산세대 현장 방문[사진=김제시] 2024.06.28 gojongwin@newspim.com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시민의 자랑이 되는 도시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요촌·신풍․ 성산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춘화·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산1·김제역 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선제적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 힐스타운 시암사업은 편리하고 품격 있는 거주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방 이주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강화와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더 멀리 보고, 더 품어주는 교육 복지 도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 강화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학교의 자생력 강화와 생활인구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전국 제일의 어르신 섬김 도시 도약을 위해 시장 직속 어르신섬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백세 장수 어르신 축하 물품 지원사업과 어르신 건강진단 장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김제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산후조리 경비를 최고 100만원씩 신규로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등 탄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을 2개소로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전일제로 운영하여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내에 부재한 장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장사 정책을 추진하여 녹지공원 형태의 시립 추모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도내 최초로 김제형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정책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일상에 쉼표를 더한 문화관광체육도시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새롭게 구성해 주민 주도형으로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모악산도립공원 일원에 금평곁길 야간 명소화, 금평저수지 파빌리온 조성 및 공연콘텐츠 운영 등 모악산을 새로운 명품 관광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김제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축제의 질적 성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김제 지평선 축제, 꽃빛드리 축제,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 등 사계절 내내 현장에서 호응을 얻었던 관광 콘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확대해서 김제시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지평선 새마루 운영, 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와 김제스포츠클라이밍장, 김제 스포츠텔 조성 등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포츠 활력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도시 조성

소통은 '김제 개발의 시계'를 앞당길 핵심 열쇠라는 대전제 아래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대시민 민생경제협의체, 시민 싱크 탱크를 활용한 시책연구모임, 열린 시장실 운영 등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민생속으로 들어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김제 발전의 뿌리를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에너지이자 자양분"이라며 "민선 8기의 정책에 보내주신 애정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한 발 더 뛰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며 민선 8기 향후 2년의 각오를 밝혔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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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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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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