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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중견기업 무역·투자 애로 해소 지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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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 애로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왼쪽부터) 손원우 디섹 팀장, 강승룡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영본부장, 주성제 신풍제약 이사, 전호철 동인기연 상무,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박은숙 하이호금속 이사, 이준용 신성이엔지 전무, 임태진 KBI코스모링크 부장, 신동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등 주요 참석자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은 1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무역ㆍ투자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해 동인기연, 디섹, 신성이엔지 등 업종별 수출 중견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들은 각국의 수출입 규제 강화, 고금리 장기화 등 지속되는 무역·투자 현장의 불확정성을 언급하면서 "중견기업의 해외 무역·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 한도 증액, 보증 서비스 확대 등 무역보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물류대란과 해상운임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무역보험 지원 기준에 미달돼 추가적인 뒷받침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급격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자구 노력에 더해 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무역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제고를 위한 보증 서비스 제공, 해외 진출 초기 운영 자금 지원 등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중견기업 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제도' 주제 발표를 통해 수출신용보증 등의 지원 한도 및 보증 비율 확대, 보험·보증료 할인을 제공하는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중견기업 지원 목표를 지난해보다 상향 설정했다"라면서 "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책정가능한도를 두 배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중견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전체 중견기업의 36.8%가 수출 중견기업이며, 이들 중 46.5%가 해외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수출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원활한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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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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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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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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