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자체 출범 후 지역균형발전국 신설...파격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위한 추진단이 전격 가동된다.
대구시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오는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추진단은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특별법안 마련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을 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합의' 한 이후, 대구와 경북은 각각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통합TF 실무추진단'을 구성, 통합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또 이달 4일에는 대구시장, 경북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여 4자 회담을 개최했다.
4자 회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통합로드맵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하고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본격 가동은 행정통합 위해 추진돼 온 일련의 진행과 맥락을 같이 한다.
대구시는 통합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국장급으로 신설해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20여 명의 규모로 정식 직제화할 방침으로 고위직 신설 없이 정책총괄조정관 직위를 활용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파견 복귀 인력 등을 재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합추진단은 1국 2과, 15명 규모의 현원 배치로 다음 주부터 즉시 가동, 신속히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추진단장에게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대상자 우선 선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경제‧산업‧예산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들을 배치해 행정통합 수행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현행 기획조정실장 중심의 통합TF 실무추진단은 통합추진단과 실‧국 통합협의체를 총괄하고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특히 통합추진단은 경직된 관료제적 업무체계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미션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애드호크라시(adhocracy)'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애드호크라시'는 업무와 조직 간의 경계 없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이다.
이미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특별지시로 중앙에 요청할 권한이양사무, 규제완화 사무, 특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우선 분석‧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통합추진단은 정부 권한과 규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키 위해 투자유치, 지역개발 등 이양사무의 발굴과 함께 국회‧정부‧시의회 등과의 협의, 대구‧경북 산하기관 통폐합 및 이전 정책,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통합추진단은 대구경북 통합지자체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조기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합지자체 행정조직 배치의 경우도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역별 분산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키 위해 지역균형발전국을 직제상 최선임국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대구시 통합추진단, 경북도와 합동추진단으로 확대 예정
향후 대구시 통합추진단은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그 이전이라도 두 지자체 간 수시 회의를 통해 최적의 통합방안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년 전인 2022년 대구경북통합 논의 과정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합동추진단'을 꾸려 산격청사 도지사 관사에 사무실을 배치해 운영한 바 있다.
대구시는 시가 구상하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 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통합 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연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재도약 계기이자 오래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가 되며, 경기도와 동일한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된다.
또 통합지자체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최대 도시가 돼 수도권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