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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반도체·AI 등 집중투자
산은 재무구조 개선 위한 법정자본금 증액 강조
글로벌 패권 경쟁 대응해 정책자금 효율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반도체 설비투자 17조원을 필두로 향후 10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산은을 통한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0년째 30조원에 묶여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으로 시급히 증액하고 현재 정부에 배당하는 순이익을 정책금융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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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choipix16@newspim.com |
강 회장은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와 부·울·경 중심의 남부권 경제성장 지원, 중동 투자협력 확대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17조원의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은은 제조시설, 팹리스, 후공정, 반도체 장비 등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국고채 금리 수준의 파격적인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준비 중이다.
강 회장은 "정부 출자 이전에라도 자체적인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을 3년간 15조원 규모로 운영하며 금리 우대 폭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10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도 기획중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550조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계획중이다. 산은이 최근 3년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액의 18.4%를 공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50조원 중 100조원 가량을 분담할 전망이다.
강 회장은 "이를 통해 전 산업에 걸쳐 연간 80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34조원의 부가가치유발, 14만명의 고용유발을 기대한다"며 "특히 정부와 협력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과 AI 코리아 펀드 등도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산은의 자본금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면서도 BIS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째 30조원에 묶여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원 수준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과 올해 이미 예정된 증자금액 4000억원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도 채 남지 않았다. 증액은 가장 시급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출자만에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은의 순이익을 정부에 배당하지 않고 유보해 독일처럼 정책금융에 재투자한다면 현금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 및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투자 확대 필요성도 거론했다. 미래성장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오일머니'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산은은 2023년 1월 UAE가 한국시장에 대한 300억 달러(41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 발표 이후 현지 국부펀드와 투자협력 채널을 구축한바 있다.
향후에도 UAE와의 투자협력을 확대해 현재 검토중인 60억 달러(8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현실화하고 카타르 등 다른 중동 국가와의 투자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돌아보면 20년 같은 2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틀같은 2년이기도 했다. 나름대로 많은 일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미·중 패권경쟁 격화로 글로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책금융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같은 변화는 문명사적 격별을 유발하고 결국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매우 커질 것"이라며 "그 격전에서 우리가 승자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산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