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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꽃의 도시에 걸맞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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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별 찾아가는 간부회의…덕양구청서 진행
"덕양, 역동적인 발전 위한 중요한 지역" 격려
특색있는 '가든시티' 활성화방안 등 마련 당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구청별 찾아가는 간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5일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세계적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창릉천 봄 유채꽃 축제, 가을 코스모스 축제 등 수시로 꽃 축제가 열리는 명실상부한 화훼도시"라며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만 이벤트성으로 꽃을 즐기기보다는 시민들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도 아름다운 꽃과 조경을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이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특히 "도로변과 보도 주변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조경을 갖춰 시민뿐 아니라 방문객들도 고양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꽃의 도시, 나아가 특색 있는'가든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 시장은 "금번 해외 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소각장 등 우수한 자원순환시설을 보유한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를 방문했다"며 "2026년부터 수도권 모든 지자체들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활용해 처리해야 하나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외 출장은 유럽의 친환경시설 선진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양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양시 간부회의 모습. [사진=고양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이어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 열병합발전소와 오스트리아의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참고해 주민 친화형 설계와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해 고양 자원그린에너지파크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덕양구는 서오릉, 서삼릉, 행주산성, 북한산성, 벽제관 등 역사적 문화재가 있는 곳이며 향후 창릉신도시와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조성될 제2의 호수공원이 들어설 곳인 만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고양시 발전의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덕양구는 고양시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인구 수도 많아 민원과 현안 사항도 이와 비례해 많은데 힘써주시는 과장·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덕양구의 역동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구와 동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구청과 동은 시민과 소통하는 최접점 부서로서 시 주요 정책과 핵심사업, 현안 진행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시청과 구청 동이 서로 협력해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 시장은 행주산성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문화·관광 정책 추진 방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실있는 현장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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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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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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