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못미쳐…아시아국가 중 1위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08:40

작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일본·대만보다 높아
호주 1만9335원 최고액…독일·아일랜드·프랑스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주요국 중 '시급'을 기준으로 해도 평균에 미달한다.

다만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되면서 아시아권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던 일본 도쿄도 추월했다.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근로자 소득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빚어진 결과다.

◆ 한국 최저임금 OECD 평균 미달…아시아에선 최상위권

27일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주요국 중에서도 평균에 못 미친다.

지난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발간한 '2023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은 유럽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최저임금을 도입한 41개국(OECD 가입 26개국·OECD 미가입 15개국) 중에서도 '시급'을 운영 중인 19개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11번째다.

호주(1만9335원), 독일(1만7770원), 아일랜드(1만6727원), 프랑스(1만6689원), 영국(1만5429원) 등 최저임금 1만원을 넘어선지 오래인 주요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미국(연방)과 비교해도 뒤쳐진다.

반면,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나타낸다. 중국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대만과 비교해도 2000원 이상 높다. 특히 평균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지역 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 넘어섰다. 현재 도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072엔으로, 이날 기준 한화로 환산하면 9334원이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4월 발간한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보고서에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28개국의 평균 최저임금은 7.4달러로 한국(7.1달러, 같은 기간 환율 기준)보다 0.3달러 높다. 순위로 따지면 28개국 중 15번째다.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10달러를 넘어선지 오래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 부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달러를 넘는 나라는 ▲호주(14.5달러) ▲룩셈부르크(13.9달러) ▲뉴질랜드(13.3달러) ▲영국(11.5달러) ▲프랑스(11.4달러) ▲캐나다(11.2달러) ▲독일(11.1달러) ▲아일랜드(11.1달러) ▲벨기에(10.9달러) ▲네덜란드(10.5달러) 등 10곳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2만원을 넘어선 곳도 있다. 일례로 올해 호주의 최저임금 수준은 23.23 호주 달러로 이날 기준 한화 2만1029원이다. 이 외에도 영국은 11.44파운드(한화 1만9839원), 독일은 12.41유로(한화 1만8306원)로, 프랑스는 11.65유로(한화 1만7199원)으로 2만원에 육박한다.

◆ 경총 "중위 임금 대비 OECD 30국 중 8번째…노동시장 수용성 한계"

단순 최저임금 수준만 놓고 보면 한국이 주요국들보다 뒤쳐지지만,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한다.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물가 상승률(9.7%)의 4배를 웃돌았다. 이는 주요 7개국(G7)의 상승률에 비해 최대 5.6배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국은 26%, 독일은 19%, 일본은 13.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의 정책 기조도 달라질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최저임금을 크게 높여놓은 측면이 있다"면서 "더욱이 한국은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이 너무 큰 경제구조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4월 발간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중위 소득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8번째로 집계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칠레, 뉴질랜드, 포르투갈, 멕시코 등 7개국에 불과하다.

경총은 "OECD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2022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과 최소 8.0%p에서 최대 34.2%p에 이르는 상대적 수준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도 한국은 2020년 기준 62.5%에 달한다. 중위 임금이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가장 높은 금액까지 줄 세웠을 경우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1년만 해도 45.5%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2016년 50%, 2019년에는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임금상승률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우리나라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G7)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2022년 12.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사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