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OECD 한국 ODA 긍정 평가..."ODA 규모 지속적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9:01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9:01

DAC 가입 이후 3번째 개발협력 '동료검토' 보고서
"그린 ODA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 등 강점 보유"
올해 ODA 규모 전년 대비 31% 증가 6조3천억
40여개 기관, 단체 ODA 시행...'분절화' 폐해는 여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1일 한국에 대한 '2024 개발협력 동료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ODA 정책과 이행 방향 등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료검토는 '원조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DAC가 매년 4∼5개 회원국을 상대로 ODA 정책·집행을 상호 검토하는 활동이다. DAC가 내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과 실행 프로그램 등을 점검한 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권고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지난 2월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7 yooksa@newspim.com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했으며,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이번에 3번째 동료검토를 받았다.

OECD는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한국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올해 ODA 규모는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6조3000억원이며, 이중 인도적 지원은 2배로 증가했다. 또 한국은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무성 확보를 위한 31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협력국과 수요 연계를 강화하고 비구속성 원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원조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또 기후 관련 ODA 비중이 2015~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확대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다자 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 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 지원 등은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 ODA의 구조적 문제점인 '분절화'에 대한 지적도 이번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분절화란 작은 규모의 예산을 많은 부처와 관계 기관이 나누어 집행함으로써 원조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40여개 부처·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ODA 예산을 놓고 부처 및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분절화 문제와 관련,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 간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