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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50개국 "유엔 대북제재 패널 대체 기구 논의 중"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04:51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07:17

美 유엔대사 "한국, 일본과 긴밀 논의..조속 설립 추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 감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일 등 50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운데)와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 등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유엔주재 한국 대사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성명을 발표한 뒤 가진 회견에서 "지난 15년 동안 패널은 북한의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와 분석을 제공해 왔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동성명에 참여한 50개국이 한미일 주도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나머지 회원국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는 새롭게 구성될 대북제재 관련 조직의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긴급하게 작업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년간 활동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재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해체됐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1년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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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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