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 완료...살아있는 권력, 철저히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09:19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09:19

"이재명과 '尹거부권 법안' 재발의 공감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4.04.28 yooksa@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총선 당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및 에세이 표절 의혹을 비롯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골자다.

다만 특검법이 총선 참패 이후 잠잠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올려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한 전 비대위원장 자신이 검사장 시절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본인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수 있다는 예측에 대해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분을 다시 국민의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그분(국민의힘 당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만약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향후 공통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 법안, 공통의 정책 추진을 위해 대표끼리든 정책위의장끼리든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