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수본은 올해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61.4일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법 개정 이후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3월까지 59.4일로 제일 길었던 2022년 3월 72.8일과 비교해 13.4일(18.4%) 줄었다.

경찰서 평균 사건 처리 기간 [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지난해 말 7.6%로 33.3% 감소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줄었다. 올해 3월말까지는 비중이 7.1%로 감소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2022년말 4만4591건에서 올해 3월말 기준 2만8650건으로 35.7% 감소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같은 기간 1만3681건에서 3515건으로 74.3% 큰 폭으로 줄었다.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개정 후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린데다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가 늘고 영장주의가 강화되며 사건처리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수본은 인력증원과 재배치로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섰다.

또 팀장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도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했고, 경정 특진과 팀 전체 특진 제도를 시행하는 사기 진작책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수본은 앞으로 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 병합과 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수사 초기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기능 개발에 따라 동일 조직이 저지르는 단서가 중복되는 범행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수본은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과 피싱범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병합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팀과 시도청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수사경찰의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해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5년 뒤에는 12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과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져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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