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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고속도로 교통정체 30%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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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대 개선방안 마련
경부선 양재IC~안성IC(58.1km) 연장 추진…장거리 급행 차로 도입
8개 IC 접속부 확장…오르막차로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평택~부여 적기 개통
판교에 소규모 환승시설 설치…K-MaaS 서비스 연내 출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기존 기존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안성IC(58.1km)까지 연장추진된다. 또 1,2차선에 장거리 급행차로가 도입되며 미국과 같이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부선,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평일 경부선 구간은 기존 양재IC~오산IC(39.7km)에서 안성IC(58.1km)까지 연장추진된다. 반면 주말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해 왔던 영동선 신갈JCT~호법(26.9km) 구간은 폐지된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계획이다.

장거리 급행 차로 예시도 [자료=국토부]

장거리 급행차로가 도입된다.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교통정체가 주로 IC간 거리가 짧은 도시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램프미터링도 도입된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기법으로 미국 등이 적용하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이 역시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부선 남사진위IC도 추가 설치가 추진된다.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경부선신탄진하이패스IC 등 6개 IC 신설이 추진된다.

교통시설 개량이 추진된다.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개선이 추진된다.

올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8개 IC는 오산IC, 동광주IC, 광산IC, 부평IC(상), 부평IC(하), 부천IC, 양지IC, 상일IC 등이다.

또 올해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인 경부선-수도권제2순환동탄JCT, 영동선-수도권제2순환서용인JCT, 중부선-광주원주선경기광주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내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습정체구간 외에도 29개 분기점에 대해서도 향후 교통정체 발생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르막차로 개선된다.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해 개선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가감속차로 연장은 수도권1순환판교JCT, 제2경인광명IC·문학IC, 서해안팔곡JCT, 영동선용인IC, 남해선덕천IC(합류부 차로 조정), 송탄IC→안성JCT, 서안성IC→안성JCT, 판교JCT(노면색깔유도선 조정) 경부선신갈JCT, 제2경인서창JCT 등이다.

고속도로 신설 확장 추진 구간 [자료=국토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이 추진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해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판교IC 소규모 환승시설 [자료=국토부]

소규모 환승시설도 확충된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K-MaaS 서비스가 연내 목표로 정식 출시된다. K-MaaS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 제공한다.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 계획이다.

유령정체 관리도 강화된다. 유령정체는 뚜렷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의미하며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올해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집중공사도 개선된다.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해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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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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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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