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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5분 동네' 공간 혁신모델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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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등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방안 발표
민간주도·개발 활성화...최소 규제·최대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홍준표 시장 " '대구형 5분 동네' 사업...미래형 주택단지 조성위한 공간혁신 프로젝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대구시의 4개 지구 대규모 노후 주택지에 대한 맞춤형 개발계획을 담은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그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개요.[사진=대구시] 2024.04.18 nulcheon@newspim.com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대구굴기'를 기치로 내건 민선8기 홍준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4개 지구는 총 규모 7.42㎢로 △범어권(2.0㎢) △수성권(2.9㎢) △대명권(2.2㎢) △산격권(0.32㎢)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또 기존의 소규모 점적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유도위한 대규모 블록 단위 민간주도 개발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성 후 5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문제인 주차난,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해 잔여부지 형태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슈퍼블록(Super Block)'은 약 10만∼20만㎡의 최소 개발단위 규모를 뜻한다.

특히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되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해,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구형 신 주거모델이다.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위치도.[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때문에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동네 단위 개발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가 주요 골자이다.

◇ 동네 단위 개발 = 통개발은 동네 단위 개발을 위한 표준모델과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확장모델로 추진된다.

표준모델은 통개발의 최소 개발 단위이며 고층 및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이다.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집적된 동네 인프라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가로, 동네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20분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고, 주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대구형 5분 동네'가 조성되도록 유도했다.

또 확장모델은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것으로 학교·공원·주차장·의료시설·도서관 등 권역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 공유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표준모델 간의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이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 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방안이 담겼다.

4개 지구가 가진 지역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자연경관, 지형 요소 등을 활용한 주택 배치, 역세권 지역의 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기능 유도,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들안길, 카페거리와 같은 지역 명소의 특화 발전 유도 등 지역정체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범어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범어지구는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가로 조성 등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조성된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유원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한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수성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산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산격'이 될 수 있도록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대명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 = 대구시는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고층 및 중·저층 주택 등으로 구성된 표준모델이 최소 개발 규모가 되며,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된다.

민간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가로, 동네 인프라, 20분 산책로 등 계획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상향을 허용하도록 해, 민간이 반드시 부담해야 했던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 의무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산격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또 평균 용적률 제도를 도입해 고층주택과 더불어 30% 이상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 조성과 자연경관, 지형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 형성 등 지구별 특화 발전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개발이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번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친숙하고 편리한 동네',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동네',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동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대구시의 공간혁신 사업이다"며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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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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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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