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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3단계 492가구 최종 선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1:15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서울시청.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약정식에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최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1차 중간조사 결과('23.12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는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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