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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전쟁]③ 삼성자산·미래에셋운용의 1~2위 경쟁...4조면 순위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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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하는 미래에셋, 수성 의지 확고한 삼성
삼성은 국내 주식형, 미래에셋은 해외 주식형
1분기 ETF 신상품 경쟁은 장군 멍군
미국 블랙록과 뱅가드 경쟁 연상 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자산운용사 간 ETF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한국에서 영업중인 자산운용사는 460개가 넘는 데 비해 ETF 시장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2023년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40.3%,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6.9%다. 이 2개 회사가 80%에 가까운 점유율로 한국 ETF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원래 ETF 시장 부동의 1위는 삼성자산운용이었다. 5년전인 2018년말에 삼성자산운용은 53.1%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23년말에는 순자산총액이 무려 27조원(124%) 증가한 48.7조원을 달성했다. 그런데도 시장점유율은 거꾸로 40.3%로 12.8% 감소했다.

ETF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1위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블랙록의 점유율이 해가 갈수록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성장세는 주목된다. 5년전인 2018년말에 23.8%였던 점유율이 5년뒤인 2023년말에는 36.9%로 상승폭이 무려 13%에 달한다. 이제 삼성자산운용과의 격차는 3.4%에 불과하다. 순자산가치총액도 44조7000억원을 기록해 지난 5년간 34조9000억원(357%)을 증가시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 미래에셋 성공비결은 해외주식형 ETF

2024년 3월말 기준 미래에셋의 TIGER ETF 중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상품은 총 11개다. 이 중 주식형 상품이 무려 9개다. 채권형은 2개에 불과하다. 주식형 9개 중 해외주식형이 5개, 국내주식형이 4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미래에셋의 ETF 상품 중 순자산 규모 1위와 2위는 6조7000억원의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ETF와 4조6000억원의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다. 둘 다 채권형이라 규모는 크지만 총 보수율은 0.03%에 불과하다. 실제 미래에셋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건 아직 0.49%의 수수료율을 지켜내고 있는 해외 주식형 ETF 들이다.

미래에셋은 해외주식형 펀드의 선구자답게 적절한 시기에 미국 나스닥100이나 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해 순자산이 각각 3조원을 돌파하는 대 성공을 거뒀다.

또 필라델피아반도체, 미국테크TOP10, 차이나 전기차 등의 해외 주식형 섹터 ETF로도 각각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 다양한 해외주식형 ETF를 적절한 시기에 전략적으로 출시해 급격한 자산 증가에 성공한 셈이다.

◆ 꾸준히 성장하는 부동의 1위 삼성자산운용

2024년 3월말 기준 삼성의 KODEX ETF 중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상품은 총 12개다. 이 중 채권형 상품이 5개, 주식형 상품이 7개다. 미래에셋과 비교하면 채권형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주식형 상품 7개 중 5개는 국내 주식형, 나머지 2개는 코스피 레버리지와 인버스 주식형이다.

삼성의 ETF 상품 중 순자산 규모 1위는 7조7000억원의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다. 2위는 22년 전인 2002년 10월에 상장시킨 'KODEX 200'이다. KODEX200은 한국증시의 대표적인 주식형 ETF로 7조5000억원의 순자산 규모를 자랑한다.

삼성은 해외보다 국내증시에 특화된 섹터 ETF의 성공 사례가 많다. 삼성그룹주, Top5Plus, 2차전지 ETF가 가뿐하게 순자산 1조원을 훌쩍 돌파했다. 선제적으로 출시한 KODEX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상품도 각각 2조2000억과 1조6000억원의 자산규모를 자랑하며 꾸준히 인기몰이 중이다.

해외주식형 ETF로는 '미국 S&P500' ETF와 '미국 나스닥100' ETF가 각각 9700억원과 7300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아직 1조원에는 못 미친다. 해외 주식형에서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한 미래에셋이 앞서 나가고 있다.

◆ 2023년 삼성의 승부수… 2개 상품으로 10조원 증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쟁은 2023년부터 미묘하게 달라졌다. 2023년 한 해 동안 삼성은 15조7000억원(49.9%)이 증가한 48조7000억원의 순자산으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순자산을 가장 많이 증가시켰음에도 점유율은 오히려 1.7% 감소한 40.3%로 낮아졌다. 이는 기존 총 자산이 너무 커서 불리한 부분이다.

 

미래에셋도 15조1000억원(51%) 증가한 44조7000억원의 순자산을 달성하며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미래에셋 역시 기존 총 자산이 너무 커 순자산 증가액이 상당했음에도 점유율은 거꾸로 0.8% 감소한 36.9%를 기록했다. 삼성과의 격차를 소폭 좁혔지만 판을 뒤집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삼성의 승부수는 단 2개의 ETF였다. 2023년 6월에 상장된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는 9개월만에 7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또 2023년 9월에 상장된 'KODEX 24-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ETF도 불과 6개월만에 2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2개의 ETF만으로 순자산이 무려 10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2개 다 채권형이라 수익성은 낮다. 하지만 순자산 증가에는 용이한 상품들이다. 삼성의 1위 수성 의지는 강력하다.

추격자 미래에셋이 2023년 새로 출시해 대성공한 상위 3개의 ETF를 정리하면 TIGER 24-12 금융채 ETF, TIGER 2차전지소재Fn ETF,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ETF를 출시하며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지만 1위 수성 의지가 강력한 삼성을 역전하기는 쉽지 않다.

◆ 2024년에도 계속되는 삼성과 미래에셋의 전쟁

막대한 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과 미래에셋은 새로운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순자산 규모를 계속 늘려 나가고 있다. 그런데 굳이 신상품을 개발하지 않아도 삼성과 미래에셋의 순자산은 자동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왜일까? 증시가 상승할 경우 이미 상장된 기존 ETF들이 고스란히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좀 더 정교하게 따져보면 한국 증시 상승률이 높을 경우 국내 ETF 비중이 높은 삼성자산운용이 유리하고 미국 증시 상승률이 높을 경우 해외 ETF 비중이 높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리하다.

2024년 1분기에는 한국증시와 미국증시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삼성과 미래에셋도 각각 7조3000억원과 6조4000억원이라는 양호한 순자산 증가를 보였다. 그럼에도 점유율은 삼성자산운용이 0.1%, 미래에셋자산운용이 0.3% 감소한 게 특징적이다. 미미하지만 오랜만에 미래에셋 감소폭이 삼성보다 더 크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2024년 1분기에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각각 4개의 ETF를 새롭게 출시했다. 삼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식형에 힘을 실었고 미래에셋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채권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삼성의 신상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해외 주식형'인 'KODEX 글로벌비만치료제TOP2 Plus ETF'다.  출시 2개월만에 1269억원의 순자산을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다. 불과 2주뒤에 미래에셋이 'TIGER 글로벌비만치료제TOP2Plus ETF'를 출시했지만 순자산은 456억원에 그쳤다. 3배 가까운 격차다.

미래에셋의 신상품 중 눈에 띄는 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로 출시 2개월만에순자산 5654억원을 달성했다. 미래에셋은 최근 들어 자산증가에 유리한 채권(CD)형 ETF에 힘을 주고 있다.

2024년 1분기 신상품 경쟁 결과 삼성은 5579억원, 미래에셋은 9932억원의 순자산을 달성했다. 미래에셋이 4000억원 이상 더 많다. 반면 1분기 전체 ETF 순자산 증가액은 삼성이 미래에셋보다 9000억원 이상 더 많다. 장군 멍군이다.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를 예측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

◆ 미국 블랙록 VS 뱅가드 경쟁도 치열

ETF 전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 미국에서도 ETF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 ETF 시장점유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블랙록과 뱅가드의 치열한 전투도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다.

미국 ETF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블랙록의 시장점유율은 5년 전인 2018년에는 40%에 육박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해 2024년3월말 기준으로는 31.4%까지 낮아졌다.

반면 오래 전부터 낮은 수수료율의 인덱스 펀드로 인기몰이를 했던 뱅가드는 그 전략을 그대로 ETF에도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뱅가드의 ETF 점유율은 28.9%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블랙록과의 격차는 2.5%에 불과하다.

3위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14%, 4위인 인베스코는 5.8%, 5위인 찰스 슈왑은 3.9%로 모두 만만치 않은 경쟁사들이다. 추가로 수 많은 소규모 운용사들도 대거 ETF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는 ETF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과 한국의 이 엄청난 ETF 전쟁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 바로 평범한 금융 소비자들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ETF 전쟁이 최종 승리자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게 가장 유리하다. ETF 전쟁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④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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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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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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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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