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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4월 2일(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7:07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7:07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30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촉식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8:40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후보 지지 방문 / 거두사거리(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58)
② 10:20 강원 원주을 송기헌 후보 지지 방문 / 원주교 오거리(원주시 치악로 1845)
③ 10:50 원주 MBC 인터뷰 / 원주교 오거리(원주시 치악로 1845)
④ 11:20 강원 원주갑 원창묵 후보 지지 방문 / 농협 원주원일로지점 앞(원주시 원일로 115)
⑤ 13:00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지지 방문 / 다이소 충주점(충주시 충인2길 1)
⑤ 15:30 경상북도 더불어민주연합 및 경북도당 합동비전정책 공동선언식 / 선거사무소(구미시 인동가산로11, 3층)
⑥ 16:00 경북 구미을 김현권 후보 지지 방문 / 선거사무소(구미시 인동가산로11, 3층)
⑦ 17:20 대구 수성갑 강민구 후보 및 수성(라) 전학익 기초 보궐 후보 지지 방문 / 신매광장 입구(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204)
⑧ 17:50 대구 수성갑 강민구 후보 지지 방문 / 이마트 만촌점(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136)
⑨ 18:50 대구 후보자 합동 유세 / 동성로 아트스퀘어(대구시 중구 동성로28)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18:3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전화 인터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9:50 '국민의힘으로 당진살리기' 당진전통시장 지원유세 (우리식품 앞 / 당진시 당진시장길 116)
10:50 '국민의힘으로 아산살리기' 온양온천역 지원유세 (온양온천역 앞 광장 / 아산시 온천대로 1496)
11:50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Ⅰ 성성호수공원 지원유세 (나인블록 성성호수점 앞 / 천안시 서북구 성성4길 53)
12:25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Ⅱ 청당신도시 지원유세 (스타벅스 천안청당신도시점 앞 /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322)
14:00 '국민의힘으로 세종살리기' 세종시 지원유세 (현대자동차 세종청사지점 앞 / 세종시 한누리대로 296)
14:40 '국민의힘으로 유성살리기' 지족역 사거리 지원유세 (롯데마트 노은점 앞 /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15:15 '국민의힘으로 서구살리기' 타임월드 지원유세 (LG유플러스 둔산동 타임월드점 앞 / 서구 둔산로 34)
15:45 '국민의힘으로 중구살리기'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지원유세 (이안경원 대전본점 앞 / 중구 중앙로 164)
16:10 '국민의힘으로 동구살리기' 중앙시장 지원유세 (IBK미소금융재단 앞 / 동구 중교로 125)
16:45 '국민의힘으로 대덕살리기' 동춘당공원 지원유세 (송촌네거리 동춘당공원 입구(119안전센터 맞은편) / 대덕구 동춘당로 65)
18:20 '국민의힘으로 청주살리기' 성안길 집중유세 (KT플라자 청주중앙점 앞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19)
19:40 '국민의힘으로 증평진천음성살리기' 충북혁신도시 지원유세 (신한은행 충북혁신도시금융센터 앞 / 음성군 맹동면 대하2나길 5)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00 지역구 아침인사 (유천IC 입구 /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91)
11:40 강기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후보 지원유세 및 가음정시장 방문 (가음정시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35번길 4-1)
13:20 이종욱 경남 창원시 진해구 후보 선거사무소 격려방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52 아리온시네마빌딩동 9층 옥상층)
15:30 서천호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후보 지원유세 (우리마트 사천점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400)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10:30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발족 기자회견/국회 본관 223호
14:30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 지지 호소 기자회견/제주도의회 도민카페(제주 제주시 문연로 13, 1층)
16:00 4.3 유족회 간담회/제주4.3평화기념관 4층(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
18:30 제주을 강순아후보 지원유세/이도광장(제주시 중앙로 286)
20:00 제주지역 농민 대표자 간담회/민주노총 제주본부(제주시 명신1길 11)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07:30 대구수성갑 김성년후보 지원유세/연호네사거리(대구 수성구 연호동)
11:30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고리 원전 본부 정문
13:30 가덕도 신공항 반대 농성장 방문/부산시청 앞 농성장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7:30 출근인사/39번우회도로 어울림교차로(고양 덕양구 호국로 687)
09:30 식사동 유세/식사동 전역
13:30 원당농협 사업설명회/고양시 문예회관(고양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14:30 신원마을 유세/신원마을 전역
16:30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식사동 선거사무소(고양 일산동구 위시티로 6 더파인빌딩 2층)
17:00 퇴근인사/식사동 전역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22:00 KBS전주방송 생방송 총선특집 심층토론 방송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고양갑 심상정후보 유세 지원/고양갑 지역 전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개혁신당>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10:00 개혁신당 3대 개혁안 발표(개혁신당 대회의실)
15:20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 및 박정훈대령 공소취소 촉구'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8:30 서울 송파갑 거점유세 및 거리인사(CU방이드림점. 서울 송파 오금로11길 11-8)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10:00 개혁신당 3대 개혁안 발표(개혁신당 대회의실)
12:00 경기 남양주을 집중유세 및 시장인사(진접농협 앞.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32)
14:30 경기 구리 집중유세 및 시장인사(구리전통시장. 경기 구리시 수택동 394-2)
16:00 경기 남양주갑 거점유세(호평동 이마트사거리.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637번지)
18:30 서울 송파갑 거점유세 및 거리인사(CU방이드림점. 서울 송파 오금로11길 11-8)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08:00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화성을 3자토론)
18:35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전화인터뷰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일정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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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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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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