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美日, 정상회담서 "안보조약 센카쿠제도에 적용"...중국 견제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0: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센카쿠(尖閣) 제도에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곳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이다. 최근 중국 배가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가운데 미일 공동성명에 이러한 문구를 명기해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센카쿠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동·남중국해에서 위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무력이나 위압에 의한 일반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내세우고 무력행사를 통한 대만통일을 배제하지 않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권에 자체를 촉구할 방침이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담긴다. 양국 정부는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계 강화 방안도 협의한다. 양국은 '통합사령부' 설치 등 주일미군 지휘계통의 개편을 포함해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운용 능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란 전언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 총리가 9년 만에 국빈 대우로 초청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회담이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날인 11일에는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신문은 3국 정상 공동성명에 니켈 등 중요 광물 공급망 구축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전기자동차(EV) 리튬 이온 전지에 쓰이는 니켈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미일 양국이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인 필리핀과 연대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제련소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국 정상회담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별개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알프레도 파스쿠알 필리핀 무역산업장관이 따로 만나 구체적인 협력 틀을 협의할 전망이다.

이밖에 3국 공동성명에는 필리핀에서의 소형 원자로 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과 반도체, 5G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기술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