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힐링하며 일해요"…정부, 농촌 창업·워케이션 활성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5:1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살고 싶은 농촌·일하고 싶은 농촌 만들기 주력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단계적 해제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 플랫폼 연계해 거래 촉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촌 창업과 함께 이른바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매매가 가능한 빈집정보를 플랫품과 연계해 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촌의 경제인구를 늘리고 각종 규제를 풀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8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제주도가 오는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아지트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 워케이션 설명회'를 개최한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5.04 mmspress@newspim.com

농식품부는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과 청년, 혁신가, 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했으며,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 농촌공간 및 자원 활용해 일자리 늘리고 경제 활성화

정부는 우선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IoT, 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28 dream@newspim.com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천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농촌 활력 높인다

정부는 또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할 계획이다.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과 농장, 체험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한다. 지역을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도시민의 치유, 원격근무 등 새로운 수요를 활용해 농촌에 대한 관계성도 높일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 크리에이투어)을 개발하고,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을 조성한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28 dream@newspim.com

농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세일즈도 진행한다. 빈집은행과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의 빈집,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 농촌 왕진버스 활성화…농촌 삶의 질을 혁신

정부는 또 농촌공간 계획을 통해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했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 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와 산업, 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를 도입해 주민, 기업 등 지역 주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가 농촌협약를 체결해 재정 및 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보완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도 높여 나간다. 농촌학교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 마련 및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28 dream@newspim.com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도 혁신한다. 농촌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한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차량을 활용해 이웃주민의 이동을 지원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고,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 등도 운영한다.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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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