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오는 5월 10일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공무원 대상의 규제 발굴 활동을 민간까지 확대해 지역의 핵심과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한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사진=고흥군] 2024.03.12 ojg2340@newspim.com

공모 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등으로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제안서를 작성해 군청 기획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에 대해 최우수(1명) 150만원, 우수(2명) 각 100만원, 장려(3명) 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전문가 의견을 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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