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클러스터, 선진국 대비 경쟁률 '저조'…적극 육성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11:00

산업연 10일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발표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률 60~70% 수준
예산 증액·국내외 기관 유치·거버넌스 강화 등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속 중인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도 80% 초반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기관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시된다.

◆ 방산 중요성 커져…한국, 클러스터 육성 중이지만 경쟁률은 '그닥'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은 큰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2위인 러시아가 급격히 추락하고, 중국은 정체기를 맞닥뜨리면서 한국과 튀르키예 등이 새로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비중 변화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창원·대전·구미 등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국정과제에 '방산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포함시키며 추진 기조를 확고히 굳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4대 방산 수출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창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단지이자 방산기업 집적지로, 방산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다수 소재해 있는 데다 오는 2026년 방위사업청 이전이란 호재가 겹치며 'K-방산수도'를 목표로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방산 클러스터 사업지로 지정된 구미시는 전자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방산 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KITE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을 100의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각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은 창원 77.7%, 대전 73.6% 구미 67.5%에 그쳤다.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결과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 선진국 격차 좁히려면 서둘러야…인프라 구축·기업 유치 등 '고도화' 필요

KIET는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주요 문제점으로 먼저 5년간의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이라는 사실을 짚었다.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등이 NASA와 국립항공학교 등 거물급 기관을 유치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방산 클러스터는 이런 기회를 전혀 맞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들의 방산 클러스터는 광역 범위인 데 반해 국내 클러스터는 특정 지자체에 집중된 협소한 형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대학·대학원에 이르는 전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구조에 관해서도 선진국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방산 육성에 늦게 뛰어든 후발 주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그만큼 선진국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욱 총체적인 노력을 쏟아야 할 당위로 설명된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방산을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핵심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 긴장에 앞으로 방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KIET는 국내 방산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 ▲국내외 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자체는 육성 사업에 선정될 경우 5년간 500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규모 부품에 한해 국산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 헌츠빌이나 프랑스 뚤루즈 등 주요 방산 클러스터는 100여년 가까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예산 증액과 사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산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에 이전·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방산 중심으로 연계해 '방산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거나 방산 관련 핵심소재 중심의 특화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시가 방위사업청의 이전을 통해 지역 방산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동력을 확보했듯 적극적으로 국방앵커기관·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일찍이 주요 국방 기관·기업을 유치해 방산 클러스터 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방산 클러스터 광역협의체'를 신설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요국들처럼 방산 클러스터가 지역 범위를 넘어 광역 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오랜 기간 체계적인 방산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오늘날 세계적인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이 돼 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마련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대전시 대덕특구 전경 [사진=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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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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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