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클러스터, 선진국 대비 경쟁률 '저조'…적극 육성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0일 11:00

산업연 10일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발표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률 60~70% 수준
예산 증액·국내외 기관 유치·거버넌스 강화 등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속 중인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도 80% 초반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기관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시된다.

◆ 방산 중요성 커져…한국, 클러스터 육성 중이지만 경쟁률은 '그닥'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은 큰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2위인 러시아가 급격히 추락하고, 중국은 정체기를 맞닥뜨리면서 한국과 튀르키예 등이 새로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비중 변화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창원·대전·구미 등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국정과제에 '방산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포함시키며 추진 기조를 확고히 굳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4대 방산 수출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창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단지이자 방산기업 집적지로, 방산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다수 소재해 있는 데다 오는 2026년 방위사업청 이전이란 호재가 겹치며 'K-방산수도'를 목표로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방산 클러스터 사업지로 지정된 구미시는 전자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방산 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KITE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을 100의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각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은 창원 77.7%, 대전 73.6% 구미 67.5%에 그쳤다.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결과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 선진국 격차 좁히려면 서둘러야…인프라 구축·기업 유치 등 '고도화' 필요

KIET는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주요 문제점으로 먼저 5년간의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이라는 사실을 짚었다.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등이 NASA와 국립항공학교 등 거물급 기관을 유치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방산 클러스터는 이런 기회를 전혀 맞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들의 방산 클러스터는 광역 범위인 데 반해 국내 클러스터는 특정 지자체에 집중된 협소한 형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대학·대학원에 이르는 전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구조에 관해서도 선진국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방산 육성에 늦게 뛰어든 후발 주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그만큼 선진국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욱 총체적인 노력을 쏟아야 할 당위로 설명된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방산을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핵심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 긴장에 앞으로 방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KIET는 국내 방산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 ▲국내외 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자체는 육성 사업에 선정될 경우 5년간 500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규모 부품에 한해 국산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 헌츠빌이나 프랑스 뚤루즈 등 주요 방산 클러스터는 100여년 가까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예산 증액과 사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산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에 이전·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방산 중심으로 연계해 '방산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거나 방산 관련 핵심소재 중심의 특화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시가 방위사업청의 이전을 통해 지역 방산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동력을 확보했듯 적극적으로 국방앵커기관·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일찍이 주요 국방 기관·기업을 유치해 방산 클러스터 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방산 클러스터 광역협의체'를 신설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요국들처럼 방산 클러스터가 지역 범위를 넘어 광역 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오랜 기간 체계적인 방산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오늘날 세계적인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이 돼 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마련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대전시 대덕특구 전경 [사진=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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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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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