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속 중인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으로, 오는 2027년에도 80% 초반의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기관 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시된다.

◆ 방산 중요성 커져…한국, 클러스터 육성 중이지만 경쟁률은 '그닥'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등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은 큰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은 부동의 세계 1위인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2위인 러시아가 급격히 추락하고, 중국은 정체기를 맞닥뜨리면서 한국과 튀르키예 등이 새로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비중 변화 추이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창원·대전·구미 등 주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국정과제에 '방산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포함시키며 추진 기조를 확고히 굳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4대 방산 수출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창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 단지이자 방산기업 집적지로, 방산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이 다수 소재해 있는 데다 오는 2026년 방위사업청 이전이란 호재가 겹치며 'K-방산수도'를 목표로 클러스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방산 클러스터 사업지로 지정된 구미시는 전자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방산 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KITE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을 100의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각 방산 클러스터의 경쟁력 수준은 창원 77.7%, 대전 73.6% 구미 67.5%에 그쳤다.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대비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평가 결과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 선진국 격차 좁히려면 서둘러야…인프라 구축·기업 유치 등 '고도화' 필요

KIET는 우리 방산 클러스터의 주요 문제점으로 먼저 5년간의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이라는 사실을 짚었다.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미국과 프랑스 등이 NASA와 국립항공학교 등 거물급 기관을 유치하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방산 클러스터는 이런 기회를 전혀 맞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들의 방산 클러스터는 광역 범위인 데 반해 국내 클러스터는 특정 지자체에 집중된 협소한 형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국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대학·대학원에 이르는 전 분야의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구조에 관해서도 선진국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방산 육성에 늦게 뛰어든 후발 주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지만, 그만큼 선진국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욱 총체적인 노력을 쏟아야 할 당위로 설명된다. 일찍이 선진국들은 방산을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핵심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 긴장에 앞으로 방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자료=산업연구원] 2024.03.09 rang@newspim.com

KIET는 국내 방산 클러스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 ▲국내외 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지자체는 육성 사업에 선정될 경우 5년간 500억원 미만의 예산을 지원받아 소규모 부품에 한해 국산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 헌츠빌이나 프랑스 뚤루즈 등 주요 방산 클러스터는 100여년 가까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선진국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예산 증액과 사업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산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에 이전·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방산 중심으로 연계해 '방산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거나 방산 관련 핵심소재 중심의 특화단지를 구축할 수 있다.

대전시가 방위사업청의 이전을 통해 지역 방산 클러스터 조성에 큰 동력을 확보했듯 적극적으로 국방앵커기관·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일찍이 주요 국방 기관·기업을 유치해 방산 클러스터 발전의 전환점으로 활용해 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방산 클러스터 광역협의체'를 신설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주요국들처럼 방산 클러스터가 지역 범위를 넘어 광역 클러스터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원준 KIET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오랜 기간 체계적인 방산 클러스터 육성 정책은 오늘날 세계적인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이 돼 온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마련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 대전시 대덕특구 전경 [사진=대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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