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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정연설 유세장 방불...대선 겨냥 발언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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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7일(현지시간)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강조하며 집권 2기 때 공약을 언급하는 등 예상했던 대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나열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4년 더!"라고 연거푸 외치는 등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밤 9시(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1시간여 간의 국정연설 초반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공화당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했다.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며 "이는 터무니 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지금 떠나면 우크라이나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내가 푸틴에게 전할 메시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반대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곧바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자 그의 열성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했던 지난 2021년 1·6 연방 의회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에 관한 거짓과 선거를 훔치려는 음모는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다음 임기 때 "다시 이 땅의 법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라며 "단 3년 만에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다. 기록적인 1600만 명의 미국인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80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인종 간 부의 격차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임금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가 창출됐다"면서 "미국은 반도체를 수입하는 대신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메이크 인 아메리카' 정책 성과를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낙수 경제 효과 시대가 끝나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이상 모든 혜택을 누릴 순 없다"며 "내 목표는 대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세금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현재 15%인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현지시간) 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열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행사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에서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나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가족을 떼어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도 기후변화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길 바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불신론자임을 에둘러 거론하며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현재 전역에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국제전기공조합(IBEW) 근로자들을 비롯해 수만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두 국가 해법' 만이 중동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고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것을 의식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내 정치 경력에 나는 너무 어리고 너무 늙었다는 말을 둘 다 들었다"며 자신이 29세 나이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 됐을 때 '너무 어리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는 '너무 늙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뜻이다.

그는 "젊든 늙든, 나는 무엇이 지속되는지 항상 알고 있다"며 "바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평생 평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바로 그 정신"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약화하지 않고 수호하는 미래를 본다. 나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회복하고 다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는 미래를 본다. 나는 중산층이 마침내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고 부유층이 마침내 공평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미래를 본다"며 "나는 미국을 믿고 미국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내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다.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자. 우리는 미국"이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 마치고 나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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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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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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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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