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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정연설 유세장 방불...대선 겨냥 발언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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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7일(현지시간)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강조하며 집권 2기 때 공약을 언급하는 등 예상했던 대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나열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4년 더!"라고 연거푸 외치는 등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밤 9시(한국시간 8일 오전 11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1시간여 간의 국정연설 초반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임 공화당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했다. 푸틴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며 "이는 터무니 없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지금 떠나면 우크라이나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내가 푸틴에게 전할 메시지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반대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곧바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자 그의 열성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했던 지난 2021년 1·6 연방 의회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에 관한 거짓과 선거를 훔치려는 음모는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다음 임기 때 "다시 이 땅의 법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라며 "단 3년 만에 1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다. 기록적인 1600만 명의 미국인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80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인종 간 부의 격차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임금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가 창출됐다"면서 "미국은 반도체를 수입하는 대신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메이크 인 아메리카' 정책 성과를 거론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낙수 경제 효과 시대가 끝나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이상 모든 혜택을 누릴 순 없다"며 "내 목표는 대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세금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는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현재 15%인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현지시간) 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열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행사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에서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나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가족을 떼어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도 기후변화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렇길 바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불신론자임을 에둘러 거론하며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현재 전역에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국제전기공조합(IBEW) 근로자들을 비롯해 수만 개의 청정에너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다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두 국가 해법' 만이 중동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고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것을 의식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내 정치 경력에 나는 너무 어리고 너무 늙었다는 말을 둘 다 들었다"며 자신이 29세 나이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이 됐을 때 '너무 어리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재는 '너무 늙었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뜻이다.

그는 "젊든 늙든, 나는 무엇이 지속되는지 항상 알고 있다"며 "바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평생 평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미국의 바로 그 정신"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약화하지 않고 수호하는 미래를 본다. 나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회복하고 다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는 미래를 본다. 나는 중산층이 마침내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고 부유층이 마침내 공평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미래를 본다"며 "나는 미국을 믿고 미국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내가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다.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자. 우리는 미국"이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7일(현지시간) 국정연설 마치고 나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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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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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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