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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틱톡 앱스토어 배포 금지 법안 초당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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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시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공화) 위원장과 라자 크리스나무디(민주) 외 의원 17명은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 틱톡 앱 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놓인 틱톡 앱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밖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본사를 두거나 법인을 둔 단체의 소셜미디어 앱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틱톡이 자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어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그간 우려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틱톡 사용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미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됐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기관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일부 주정부도 이에 동참하는 데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MZ 유권자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틱톡에 선거 유세 숏폼을 올린 일이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틱톡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본인이 밝혀놓고 틱톡을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회에서 틱톡 견제 목소리는 초당적이다. 한 의원 보좌관은 "초당적 법안 지지 파도가 일고 있다"고 귀띔했으며 또 다른 보좌관은 젊은 유권층의 분노를 사더라도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틱톡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고 알렸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대다수가 MZ 세대다.

미국 의회의 법안 추진에 틱톡은 "이는 사실상 틱톡을 전면 퇴출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1억7000만 명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빼앗고 500만 개의 중소기업에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존하는 플랫폼을 박탈하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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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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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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