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면 개편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장애인시설 환경·운영 개선 정책' 발표
市 운영‧지원 41개소 수용에서 주거‧자립으로 패러다임 변경
가정형 생활실 소규모화 등 주거공간 개편 전국 최초 전액 지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시가 운영·지원 중인 41개 장애인시설을 2028년까지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장애인 시설을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하드웨어적 변화에 운영 내실화라는 소프트웨어적 개선까지 더해 과거 '수용', '보호'라는 장애인 시설 패러다임을 '주거'와 '자립'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2인실 구조. [서울시 제공]

우선, 41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복도 형태의 3인 이상 다인실로 이뤄진 31개소를 1~2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 방과 공유공간인 거실, 주방이 결합된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리모델링한다. 올해 4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1개소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복도형은 과거 수용과 보호라는 효율성만 강조한 구성으로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이용자 간 마찰발생 우려가 높았다.

가정형 구조. [서울시 제공]


아울러 지방에 위치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16곳을 포함한 총 23개소의 내부 유휴공간을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나 숙박 등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한다. 이용 당사자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 중 16개소는 지방에 위치하는데, 주변 숙박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이 방문해도 이용자들이 오랜시간 함께 보내기 힘들었다. 또한 중증와상장애인은 가족의 집으로 잠시 나가고자 해도 의료용 침대, 석션기 등 필요장비가 갖춰진 가정이 많지 않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는 전염병 등 발생 시에는 분리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예비 이용인이 가족과 함께 시설 입소 전 적응하는 공간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공간도 '28년까지 5개소에 확충한다. 현재 시설 입소 장애인의 절반에 이르는 49.2%가 40대 이상이며 지난 10년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총1104명이 감소하였지만 50대 이상은 38명 증가했다.

이를 위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입식 침대, 낙상 방지 장치,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과 '치매환자 배회로' 등 고령 친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의료 인력과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현실화하는 등 시설 운영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장애인들의 신체‧정서적 특성상 단체활동보다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은 물론 전담 돌봄인력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이용 장애인이 많아지면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드는 관리운영비 단가도 일원화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건복지부 시행) 등급이 낮은 시설에는 역량 강화 전문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장애인 개인의 여건과 장애 유형을 고려해 적합한 주거 지원은 물론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촘촘하게 체계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 후에도 건강 악화, 지역사회 적응 등 일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희망할 경우 재입소도 탄력적으로 추진‧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과 운영방안 개선은 단순히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의 생활과 정서를 쾌적하고 안락하게 바꿔 일상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는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