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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 대도민·의료인 담화문 발표(10:30 도청 기자회견장)
- 도청사 사무공간 혁신(안) 간담회(11:45 여는마당)
-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간담회(16:00 여는마당)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 충북도]2024.02.05 baek3413@newspim.com

▲이철우 경북 도지사
- 경북형 새늘봄 추진을 위한 「온종일 완전돌봄」업무협약식(09:00 사림실)
-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본부장 공로패 수여식(10:00 접견실)
- 몽골 모노스그룹 회장단 내방(11:00 접견실)
- 영유아기 비인지역량 발달지원 특강(14:30 동락관 공연장)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식(16:00 안민관 K창)
- 해외자문위원협회 회장단 내방(17:30 접견실)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14:00 대구정책연구원)
▲김관영 전북지사
- 정책조정회의 (09:00 회의실)
- 바이오특화단지 관련 업무협약 (10:00 회의실)
-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장 간담 (12:00 전주 참예우)
- 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업무협약 (14:30 회의실)
-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부임인사 (회의실)
▲이장우 대전시장
- 주간업무회의(09:00 대회의실)
- (주)대원티앤에이 지역인재육성 장학기금 기탁식(14:00 응접실)
▲최민호 세종시장
- 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공기관 협약식(10:00 조치원읍)
- 신규공무원 간담회(10:30 공직자교육센터)
- 언론브리핑(14:00 정음실)
- 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17:00 베스트웨스턴호텔)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일정 없음
▲김진태 강원도지사
- 신임 기획조정실장 임용장 수여식(09:10 통상상담실)
- 지휘부 간담(09:20 집무실)
- 기자간담회(11:00 도청 기자실)
- 글로컬대학 출범과 비전 선포 심포지엄(13:30 강원연구원)
▲강기정 광주시장
- 2024 업무보고 (광주 RE100)(10:00 소회의실)
- 기부물품 전달식(15:30 비즈니스룸)
- 광주YMCA 이사장 이취임식(17:00 광주YMCA 무진관)
▲김영록 전남지사
- 전남교회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11:00 목포 성문교회)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09:00 7층 영상회의실)
- 주한 중국 대사 접견(10:30 7층 국제의전실)
- 글로벌 유닛 첨단 제조센터 설립 투자 업무협약-DN솔루션즈(11:10 7층 영상회의실)
- 서울신문 언론 인터뷰(14:00 7층 집무실)
▲박완수 경남지사
- 도민회의(09:00 도정회의실)
-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현장방문(11:00)
▲김두겸 울산시장
- 천전리각석 명칭변경 언론브리핑(14:00 천전리 암각화)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주간 혁신 성장 회의(08:30, 탐라홀)
- UAE 방문 결과 브리핑(10:00, 소통회의실)
- 2024년 제주지방 통합방위회의(14:00, 탐라홀)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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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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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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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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