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3월중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와 관련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등 기업에서 저출산 제고를 위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출산지원금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먼저 유류세 인하조치에 대해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로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해 1분기 배럴당 80.3달러에서 2분기 77.6달러 →3분기 86.6달러 →4분기 83.7달러 →지난해 12월 77.3달러 →지난달 78.8달러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를 2%대로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정부의 '2%대 물가'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유류비용 부담 완화를 정부가 지원하고, 또 과일이라든지 (농축수산물에) 할인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 등 기업이 임직원의 출산지원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대통령께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선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민생 곳곳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물가안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구현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도약한 배경에는 국민과 기업의 DNA에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경제는 극복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이걸 극복하는 원동력은 국민과 기업이 가진 역동성을 잘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 제도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정책 방향을 그렸다.
최 부총리는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 대다수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에는 "이달 임시국회와 오는 5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입법과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세수감세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올해는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이 많은 것"이라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올해 경방과 예산안에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취약계층과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많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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