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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노조 "등록금심의위 무시한 채 등록금 인상한 동아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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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동아대 노조)가 동아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동아대 노조는 7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무시한 채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가 7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아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4.02.07 ndh4000@newspim.com

그러면서 "동아대는 2023년도 등록금을 3.95% 인상하면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금기시 돼왔던 등록금 인상을 사립대학 전국 최초로 단행한 바 있다"며 "교육부에서는 올해 초 각 대학으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각종 언론 등에서도 등록금 인상 시 불이익에 대해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도 동아대는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지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등록금위원회에서는 교비회계의 예산 편성 및 결산까지 심의하게 해 대학운영에 관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아대에도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맞춰 학내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 외부전문가, 동문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다"면서 "2023학년도에 교직원 대표를 대학에서 자체 선정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2024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는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악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동아대 노조는 "개악의 내용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보장을 위해 교직원 위원은 해당 구성단위 회의를 통해 추천하게 돼있었으나 구성단위회의를 배제하고 대학본부의 보직자가 참석할 것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심의를 받아야할 자가 심의를 하고자하는 모순적 변경일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번 등록금 인상으로 25억5000원의 재정수익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국가장학금2유형을 포기로 25억2000만원의 장학금 감소가 예상되는데, 고작 3000만원의 이득을 위해 글로컬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불이익을 감내할 정도인지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동아대 노조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학 현장에서 감시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동아대학교의 일방적 규정 개악 등 위법하고 비민주적인 형태와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지속해서 매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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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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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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